성추행·무고 혐의로 기소된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시도는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사흘 뒤인 22일 세종시의회 제83회 정례회가 3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이소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위원장은 지난 18일 오후 6시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세종시의회사무처에 접수했다.

이번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것이다.

이에 시선을 끄는 포인트는 불구속 기소로 궁지에 몰린 상병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시도가 이번 정례회에서 얻어내야 할 것이 많은 최민호 시장에게 과연 득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세종시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개편 하는 조례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2047억원으로 편성해 제출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도록 감액 없이 처리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상병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시도를 ‘민주당을 겨냥한 공격’으로 인식,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 의장 불신임안을 낸다는 소식이 전해진 18일 오후부터 “하, 참…”이라고 한 뒤 말을 잇지 못했다.

사실 평소 상병헌 의장에 대해 정서적·동지애적 연대감을 표시하는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적은 편이다. 상 의장의 정무적 판단 능력과 추진력·돌파력이 강한 점은 인정하지만, 주변을 너그럽게 감싸는 정서적 포용력이 적은 성향임을 체감하거나, 그렇다는 평판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상 의장을 계속 안고 갈지, 버리고 갈지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 없는 처지인 상황에서 불신임 안건을 처리하라고 던져버리면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준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상 의장에 대한 불신임 시도는 또 세종시의회 과반 의석의 다수당인 민주당의 위상 등에 대한 도전의 반복으로 간주된다는 인식도 내보였다.

표면적으로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언급을 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 때문에 이번 제83회 정례회에서 ‘강공 모드’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이번 정례회는 강경대치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어 보인다.

총 20석 중 13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낮 시의회에 모여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비공개 의원총회는 제83회 정례회에서 민주당의 원내전략을 확정하기 위해 약 일주일 전부터 공지된 가운데, 상병헌 의장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신임 시도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결과적으로 불가피하게 됐다.

19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소신발언은 물론 평소 상대적으로 강경발언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소장파 의원들이 발언 전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의원들은 주로 1980년대 출생인 의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80년대 출생 의원들은 김영현·김재형·김효숙·이현정·임채성 의원 5명이다.

이들은 문화관광재단으로의 확대개편을 위한 세종시 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까다롭고 엄격하게 하는 등의 전략을 견지하자고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 공석인 제2부의장마저 민주당이 독식하자는 주장을 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최민호 시장을 발언대에 불러 세워놓고 2차례 할 예정인 긴급현안질문 역시 까다로운 질문을 던지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할 수도 있다.

19일 민주당 의원들의 비공개 의원총회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이다. 

한편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류제화)은 19일 오전 이소희 시당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상병헌 의장이 강제추행·무고 혐의로 기소되면서 세종시민들의 명예가 곤두박질쳤다”, “민주당 의원들의 양심을 믿는다.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따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번 상정 시도도 7대 13이라는 세종시의회 여야 의석 분포를 볼 때, 국민의힘 의원들도 내심 기대를 안 할 정도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19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똘똘 뭉쳐 정면으로 맞서자’라는 식의 결론이 나올 경우,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민주당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게 된다.

불신임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에 대한 표결은, 투표를 한 의원 이름이 공개되는 기명투표로 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을 경우 불신임 결정을 위한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게 돼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번 불신임안 상정 시도가 잘 될 거라고 기대는 별로 안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양심을 기대한다”, “(상 의장 불신임안 상정 시도는)전부터 (우리가)해 왔던 것이고”, “(국민의힘 소속)김학서 전 제2부의장은 불신임시켜버리면서”, “시 추경안, 문화관광재단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집행부(세종시)가 대응을 해야죠. 우리는 우리 일을 하고”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상병헌 의장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에 대해 민주당 중앙당은 물론 세종시당(위원장 홍성국)의 지침도, 시사점도 없는 상태다.

상병헌 의장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신임안 상정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이다. 첫 번째는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두 번째 시도는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표결 결과 부결된 바 있다.

류용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