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학교폭력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3~5월 석 달간 세종시교육청 학생화해중재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건에 비해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생생활기록부에 등재되는 4호 이상 처분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이르는 사례도 올해 3~5월 현재 각각 10건과 8건에 달한다.

또 접수 건수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지만 담당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7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화해중재원 학교폭력 심의 결정 건수는 2021년 194건에서 2022년 28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3~5월 석 달간 접수 건수는 20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101건에 비해 2배 증가했다.

심의 개최 건수는 올해 3~5월 41건으로 작년 동기 6건에 비해 7배 증가했다. 앞으로 심의해야 할 개최 요청 건수도 6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으로 간 건수도 2021년 17건에서 지난해에는 27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3~5월 3개월만 해도 10건에 달하고 있다.

행정소송으로 간 경우는 지난해에는 단 2건에 불과했으나 올 3~5월 현재 석 달간 8건에 달한다고 학생화해중재원 관계자는 밝혔다.

경미한 학교폭력 처분은 1호~3호까지로, 서면사과에서부터 학교봉사까지 등의 경미한 처분에 대부분 수긍한다는 것.

하지만 졸업하고도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보존·등재되는 4호부터는 학생 및 학부모가 불복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년간 처분 결과를 보면 1호(서면사과)는 2020년 64건에서 2021년 202건으로 늘었으나, 지난해에는 129건으로 줄었다.

2호(접촉 협박 및 보복금지 조치)는 65건→135건→104건이었다. 3호(학교봉사)는 29건→64건→92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되는 4호 사회봉사의 경우, 10건→31건→34건으로 늘었다.

5호 특별교육이수 심리치료도 2건→3건→6건으로 늘어났다. 6호인 출석정지는 10건→22건→16건으로 줄었다.

전학(8호)은 11건→6건→10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처벌인 퇴학 처분은 지난해 1건이었고 올해 석 달간 1건이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학교폭력기록 보존기간 연장과 기록삭제 요건 강화, 자퇴 방지 방안 강화, 대학입학 시 정시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등 강화된 대책으로 인해 올 한해 최소 60~70건 이상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학생화해중재원은 현재 하루 평균 2~3건의 심의를 담당인력이 5명이 나눠서 하고 있지만 4주 내에 심의를 끝내야하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많은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더구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업무를 담당해야 할 소속 변호사를 채용하지 못해 법률상담과 답변서 작성에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많은 실정이라는 것.

김성미 학생화해중재원장은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아 행정심판과 소송을 거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학습효과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 사소한 학교폭력은 중재원 직원이 상담이나 학교현장에 나가 화해와 중재, 조정을 해줄 수 있지만 지금은 한 사건을 4주 내에 끝내야 하는 업무과중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기에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