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협회가 상시협력- 소통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
더불어민주당 김재형 세종시의회 의원(고운동을)은 11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전세사기 피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문서진 수석전문위원과 김동호 세종시지부장, 프라임감정평가법인 박범종 감정평가사, 세종시민단체연대회 정종미 공동대표, 세종참여연대 성은정 사무처장, 정희상 세종시 토지정보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 간담회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 현황을 살펴보고 지원 방안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형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의 경우,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구, 경기도 구리시 등)에 비해 현재 집계된 피해 사례나 지원 수요가 많지 않다.
하지만 세종시 임차가구 중 전세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 비율(39.9%)을 웃도는 43.3%로, 서울·경기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어 향후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것.
김재형 의원은 “경북·부산 등 타 시·도에서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세종시도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을 도입하는 데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서진 수석전문위원 등은 “중개업소에 대한 무작위 단속보다는 중개보조원 다수 업소를 우선적으로 단속하고, 정상가보다 높은 이상 가격 거래를 주시하는 등 필요성에 따라 우선적·집중적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세종시와 협회가 상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중개업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교육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 홍보 ▲부동산 거래 정보에 취약한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상담 제도 운용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등이 언급됐다.
김재형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방안이 우리 세종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궁극적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