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은 급한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일부터 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급한 일, 재미있는 일, 인기 있는 일부터 찾아서 한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결국 인생에 실패한다. 그러나 중요한 일, 소중한 일들을 찾아서 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이는 집단도 마찬가지이다. 기업이나 도시, 나라의 일을 할 때도 인기에 영합하는 일, 당장에 눈에 보이는 전시행정만 하는 집단은 실패한다.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일을 찾아서 하는 집단은 성공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중한 일,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정치개혁’이다. 국민소득의 약 29%(2022년 국민부담률 28.6%)를 쓰고 있는 정치인과 관료들을 어떻게 선출하고 선임하는가는 바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선거제 개혁 논의가 최대 의제이다.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는 국민 49%의 의사가 깡그리 무시되는 불공평한 제도이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약 30%~49%의 유권자의 의사가 정치 행정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 승자독식제이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전국의 지역구 득표율이 민주당 49.9%,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41.5%였는데 지역구 의석은 민주당 163석(60%), 국민의힘 84(34%)석이었다. 정의당 등 군소 정당은 사표 우려로 완전히 유권자의 선택에서 배제되었다.

가장 바람직한 선거제도는 유권자가 찍은 투표수에 비례해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당선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유권자의 투표수(정당 지지율)에 연동되어 의원 수가 배분되어야 한다. 가령 국회의원 정수가 300 명이라면 5%의 지지를 받은 정당은 15명, 30%를 지지를 받은 정당은 90명의 의원이 당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국정에 반영될 수 있다. 지금처럼 49%의 유권자가 지지한 후보는 낙선하고, 51%의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정치인들이 모든 의사 결정을 독식하는 제도는 안 된다. 그렇게 하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난 3월 20일 저녁 (사)세종민회 회의실에서는 세종주민자치연구회가 주최하는 “세계 여러 나라 선거제도와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세계 여러 나라 선거제를 검토하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유권자의 의사(정당 지지율)가 정확히 의석 수에 반영되는 독일식‘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무서워하고, 유권자인 국민의 편에서 정치를 하게 된다. 이날 참가한 시민들 대다수는 정치개혁을 정치인들에게만 맡겨 놓지 말고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모아 내자고 하였다.

이제 한국 정치도“너 죽어야 나 산다”식의 권력 싸움, 지역 간 싸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싸우더라도 정책을 놓고 생산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 권력투쟁만을 위한 병리적 정치파쟁은 멈추어야 한다. 그 방법은‘연동형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방법뿐이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김준식, 프리랜서 칼럼니스트, 세종 시니어세종포럼 회장, 세종주민자치연구회장,지방분권 세종회의 상임고문, 대한웰다잉협회 세종시지회고문,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전 지방YMCA 사무총장, 전 다문화가족정책위원(위원장 국무총리),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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