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옥·김효숙·안신일 “‘정순신 사태’ 방지법 마련하라”
김현옥·김효숙·안신일 “‘정순신 사태’ 방지법 마련하라”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3.03.02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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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민주당 교육안전위원 3명, 성명서 내고 학폭 대책 촉구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의원들이 홍성국 국회의원에게 성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김현옥(왼쪽 세 번째), 김효숙(왼쪽 네 번째), 안신일(왼쪽 첫 번째)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홍성국 국회의원(왼쪽 두 번째)에게 성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옥·김효숙·안신일 의원은 2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사퇴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사태의 재발 방지 및 학교폭력 방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 3명은 “최근 정순신 사태를 지켜보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학생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하는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분노와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학교폭력은 피해자와 피해당사자 가족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라고 성토했다.

성명서는 “이번 사태는 가해자 아버지가 ‘검사’라는 직위를 이용, 1년이 넘는 소송을 진행해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와 함께 학교생활을 하는 2차 가해까지 당했다”며 “피해자는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면서까지 사지로 몰아넣었던 가해자의 아버지가 국가고위직으로 임명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입 정시에 학교폭력 연루 여부 등 인성 평가가 반영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임명 시 그 자녀의 학교폭력 전력도 조회하는 내용 등을 담을 예정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순신 아들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일동은 세종시교육청에 강력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응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대책 수립에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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