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수정·청소년 대상 설문조사·간담회 개최 등 사전작업 중”
청소년은 오로지 공부만-다양한 경험 필요 의견 제기 여부 주목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세종시의회 의원(나성동)은 ‘세종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81회 임시회에 다시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30일 개회했던 세종시의회 제80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 심의 과정에서 조례입법이 보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정치적 현상은 외면하고 오로지 대학입시를 위한 학업에만 매진해야 한다는 쪽의 반대 의견과, 청소년 시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찬성 의견이 다시 제기될지 주목된다.
김효숙 의원은 27일 “청소년의회 정원은 20명 그대로 하되, 지난 임시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임기 2년을 1년으로 줄이는 등 좀 더 다듬고 정교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세종시 청소년들이 지역 사회의 현안들을 고민해 보게 하는 교육적 목적과, 청소년 정책·사업·예산 편성, 입법 제안 등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는 그대로 두겠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을 좀 더 정교화 하기 위해 김효숙 의원은 지난 23일 남세종청소년센터 1층 로비에서 ‘청소년의회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시의원의 역할과 활동 및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의 의미·절차 등 전반적인 설명을 했다는 것.
지난 23일 이 센터에 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총 77명 중 72명이 ‘청소년의회가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5명은 ‘필요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의회가 운영된다면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77명 중 53명이 참여한다고 답변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청소년들의 부대 의견으로는 ▲보다 많은 학생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홍보 시스템 구축 ▲봉사활동 점수 등 인센티브 필요 ▲의원 제안이 정책 등 결과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 지원 등이 있었다고 김효숙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하루 뒤인 지난 24일 세종학생회연합회인 ‘한울’ 임원진과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조례 시행의 의미와 역할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송유정 한울 회장은 “청소년이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는 창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은 크다”며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한 의회 운영 방식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하며, 구성 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는 청소년 의원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최준호·이연관·김희서 한울 부회장은 “초등학생 고학년부터 중학생까지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연령층으로 보여진다”며 “다른 청소년 활동기구와의 차별화 및 의원 역할 강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제80회 임시회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하순, 세종시의 한 학부모단체는 ▲참정권이 없는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의정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 ▲선거를 통해 당선된 것이 아닌 스스로 지원하고 어른들이 임명한 ‘청소년 의원’이 세종시 청소년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니는지 여부 등의 문제제기를 하며 이 조례안을 반대했다.
또 청소년 20명을 공개모집 또는 학교·청소년 관련 시설·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구성하도록 하면 “특정 정당 인사들이 추천한 청소년들로 구성될 경우 청소년들이 자칫 정치이념을 가진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조례안 철회를 요구했다.
여기에 관련 예산을 부담해야 할 세종시가 난색을 표시하면서 이 조례안 입법은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 결정이 났다.
김효숙 의원은 28일 이 조례안을 놓고 집행부인 세종시 관계자와 사전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 개정된 정당법은 만16세 이상 청소년의 정당 당원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지난해 2~3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세종시 고교생 3명이 당원으로 가입했다며 당 행사에 참석시키는 등 널리 홍보한 바 있다.
세종시의회 제81회 임시회는 3월 10일 개회해, 3월 2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김효숙 의원은 “서유럽·북유럽 등의 일부 선진국가에서는 당연한 현상에 왜 제동을 걸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청소년들을 객체가 아닌 주체로 인정하고,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적극’ 행정력이 발휘될 때 세종시가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청소년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조례에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