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4일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등 지방정부 안건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지방환경청·지방고용노동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정부 일괄이관 등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지사는 이날 오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철우 지사가 이날 세종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 안건으로 상정된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이관 방안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등에 관한 내용 및 회의 결과, 앞으로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세종시 출입기자들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이사 중인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들도 참석해 질문을 하고 이 지사의 설명을 들었다.

이철우 지사 설명에 따르면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제안한 이유는 자치조직권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기업의 권익·복리 증진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는 곧 관계법령 및 규정 등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 조직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지방정부 기구 및 보조·보좌기관 설치·운영의 자율성 보장 ▲지방정부 부단체장 정수·사무분장 및 지위 등의 자율화 ▲긴급·특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운영의 자율성·탄력성 확보 ▲지방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 독립 등 권한 강화 등이다.

지방환경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들의 지방정부 일괄이관 방안은 국가행정 총량의 효과성 제고와 지역행정의 종합성·책무성·고유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이라고 이철우 지사는 밝혔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은올해 1월 현재 5842개에 정원은 25만5000여 명이며, 공공기관도 지난해 350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높은 행정 경로 비용이 발생(약 20% 이상 추정)해 2020년 복지예산 180조원 중 행정 비용이 30조원으로 추정되기도 한다는 것.

이철우 지사는 그러면서 특별지방행정기관 가운데 지방정부의 기능과 유사‧중복성이 높고, 현지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환경청 ▲지방고용노동청의 기능과 인력·조직·예산 등을 일괄해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제안 이유 역시 국가 교육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재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이철우 지사는 설명했다.

연간 국가교육재정이 100조원에 달하면서 국가 총지출의 15%에 해당할 정도로 교육재정은 부담이지만, 학교 1인당 교육투자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대비 초·중등 133.5%이나 되나 고등교육은 66.2%에 불과하다고 이 지사는 강조했다.

이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90조원대, 13% 수준 유지)하고 지방교육재정 합리화를 통해 국가 교육재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국가교육재정을 편성하고 지출을 결정하는데 지방정부가 관여할 수 있다면, 대학 졸업생들이 다 수도권에 가 취업하려고 하는 현상을 개선하고, 지역의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데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지난 10일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 관계부처-시·도 및 지방 4대 협의체, 민간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어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과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은 2분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이관 방안은 올해 하반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의결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이철우 지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대통령 말씀과 같이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지역발전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국가운영의 판’을 바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서울 광화문에 있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국 사무실도 조만간 세종시로 이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용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