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 열망담아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최선 다할 것” 재차 약속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간담히가 시민단체 및 소담동 주민, 홍성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일 열렸다. <사진>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지난 2019년 이춘희 전 세종시장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면담한 데 이어 2022년 10월 최민호 시장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만나는 등 지역 최대 숙원사업 중의 하나가 됐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세종시의회에서「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나 여전히 지지부진해 시민과 정치권에서 또다시 의견을 모아 설치를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강준현․홍성국 의원은 지난 1월 31일 서초동 대법원에 보좌관을 보내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담은 친전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홍성국 의원은 세종시 시민단체와 소담동 주민에게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그간의 추진 경과와 함께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하며, 가까운 시일 내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설득할 뜻임을 밝혔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당위성을 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성국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시민들의 강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더불어 세종시로 이전한 행정부처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법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세종지방법원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한분 한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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