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 발언’ 5건은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내용들로 채워져 눈길을 끌었다. 

“늑장 제설로 낙상사고가 빈발해, 무책임한 세종시의 수치”, “깡통만으로도 크린넷 투입구가 열려”라는 발언도 나오는 등 강도 높은 지적으로 집행부 행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의원(나성동)은 30일 제설 작업과 관련, 안전불감증과 늑장 대응을 지적한 뒤 집행부인 세종시의 적극행정을 요구하며 질타하는 표현도 구사했다.

같은 당 소속 김현옥 의원(새롬동)은 막대한 예산을 들인 크린넷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다고 거론했고, 역시 같은 당 소속인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은 출퇴근 시간 정체를 유발하는 신호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동빈 의원(금남·부강면, 대평동)은 도시계획도로의 장기 미집행으로 불편을 유발하고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설 작업 방치, 다음날 출근길 마비=김효숙 의원은 적설량 8.7㎝를 기록한 지난해 12월 13일 세종시가 대전시와 ‘제설 작업 구역 혼선’이라는 이유로 대전~당진 고속도로 남세종IC 주변 주요 도로 제설 작업을 사실상 방치하는 바람에 다음날 출근길 마비 사태를 야기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설 작업의 골든타임을 놓쳐 빙판길이 된 세종시내 곳곳의 보행로가 더 큰 문제로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결빙으로 악화된 보행로 상황은 기온이 크게 오른 1월 첫째 주까지 약 한 달 가까이 방치됐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중순부터 1월 6일까지 시민들의 낙상사고 접수와 민원 신고가 폭주했다.

세종시 119 구급센터에 접수된 낙상 관련 신고는 63건이나 됐고, 빙판길로 인한 불편 전화 접수는 세종시 민원실 364건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 194건을 포함해 총 558건에 달했다는 것.

김 의원은 “해당 사고와 민원신고 건수는 세종시가 시민 안전에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수치”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늑장 대응 또한 도마 위에 올렸다.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는 동안 세종시는 뒤늦게 제설 작업에 매달려야 했으며 적잖은 민원 제기에도 올해 1월 1일이 되어서야 ‘인도용 제설장비 구입’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그 결과 뒤늦게 ‘제설대책 지원사업 예비비’ 배정을 하면서 읍·면·동마다 2000만원씩 주는 바람에 1월 말인 현재 제설 장비 구입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질타했다.

이에 겨울철 제설작업 개선방안으로 ▲제설 취약구간 조사 및 사전 제설이 가능한 도로 열선과 자동염수 분사장치 등 스마트 제설시스템 적극 도입 ▲차도에만 국한돼 있는 ‘제설계획’을 ‘사각지대에 놓인 주요 보행로’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크린넷, 종량제-일반 봉투 구분 못해=김현옥 의원은 ‘크린넷 관리와 유지보수에 대한 세종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뒤 “막대한 혈세를 들여 크린넷을 설치·관리하고 있지만, 각종 문제점으로 시민의 불편과 불만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투입된 세종시 크린넷 집하장 설치 비용만 3275억원이다. 하지만 2028년까지 2052억원을 더 들여 추가로 집하장을 설치할 예정이며, 최근 3년간 위탁운영비만 291억원이 넘는다.

김 의원은 “깡통만으로도 투입구가 열릴 뿐만 아니라, 종량제 봉투와 일반 봉투를 인식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쓰레기 불법 배출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강력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물론 불법 배출 쓰레기로 인한 관로 막힘 등 때문에 엄청난 보수 비용과 쓰레기 처리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서 “투입구 개폐 방식 개선과 불법 배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적극적인 자원순환 홍보 캠페인 등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획일적인 1일 2회 수거방식으로 배출량이 많은 토요일과 월요일 오전이나 명절 전후에는 쓰레기가 크린넷 주변에 고스란히 방치돼 악취와 미관 손상을 유발하고, 길고양이와 조류의 개체수 급증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보건 위생상 위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일 배출량 통계 분석에 기반한 흡입 횟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김현옥 의원의 주장이다.

▲장기 미집행 도로 457개소, 전체의 80%=김동빈 의원은 읍·면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추진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집행되지 못한 세종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2년 12월 기준 총 513개소로 43만3,348㎡나 된다. 이 가운데 도로의 비중은 446개소로 87%를 차지하고 있고, 면적은 32만2186㎡로 단연 최고치이다.

김동빈 의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규정 없이 장기간 손해를 감수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지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집행 도로가 357개소로 도시계획시설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69년 전에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곳도 있다는 지적도 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2019년부터 4년간 총 601억원을 투입해 토지 보상을 했지만, 누적 집행률이 53%에 그쳤고 2023년 본예산에 배정된 예산도 당초 계획된 239억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39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계획된 도로가 개설되지 않거나 일부만 연결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에도 어려움이 있어 소방도로 확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공의 계획이자 약속인 도시계획도로 추진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내고,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통신호등 설치 간격 전수조사 필요=김영현 의원은 세종시 신호등 운영체계 개선 방안 중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신호등 설치 간격 적정성 문제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짧은 구간에 많은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바람에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교통 흐름이 빈번하게 차단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출퇴근 시간대 정체를 유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세종시 신호등 위치와 신호 종류, 용도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신호등 현황 파악을 통해 설치 간격에 대한 전수조사와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홍보만 하고 뒷짐만 지고 있어=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소담동)은 오는 3월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 설립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세종시가 홍보만 하고 뒷짐만 지고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세종시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각오로 행·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세종충남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국비 지원이 된다는 이유로 세종시는 홍보만 해 줄 뿐 손을 놓고 보고만 있다”고 질타한 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소아 진료와 야간·심야 진료라는 두 가지 기피 요인이 합쳐져 의사와 간호사, 행정인력을 포함한 의료진 확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칠곡, 포항, 홍성, 구미시에서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류용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