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일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행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법고창신'(法古創新, 옛 법을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게 한다)'으로 건배 제의를 하면서 윤대통령의 제의에 화답했다고 한다.

그렇다. 우리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제도이다.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러니 정치권은 사생결단의 싸움터가 되고, 국력은 낭비되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연동제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하는 선거제도이다. 그리고 정부를 구성할 때도 대개 여러 정당이 연합정부를 구성한다.

그 결과 국민의 투표 의지가 정확히 정책에 반영되고, 여야가 명확히 나누어지지 않으니 치열한 갈등이 없다. 물론 진보정당, 보수정당 간에 정책 대결은 있지만, 국민은 선거로 심판하거나 수시로 실시하는 국민투표로 원하는 정책을 선택한다.

우리도 이 참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온전한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자.

총 의석 중 절반은 비례대표로 배분하고,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의원과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의원 수를 합해 정확히 정당 지지율만큼 각 정당에 의석수를 배분하면 결국 사표가 없어지고 국민의 투표 의지가 국가정책에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치권은 지금처럼 죽고 살기식 정쟁은 사라지고 건강한 정책 대결의 장이 될 것이다. 혹자는 다수당이 난립하여 정책의 속도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또 분단 현실에서 강력한 권력이 필요하다고도 한다. 그건 오해이다. 독일 스위스 등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경제도 발전했고, 국방도 튼튼하게 지켰다. 그리고 UN의 행복 지표 조사에서도 국민이 가장 행복한 나라들이다.

이제 대통령이 던진 선거제 제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학계가 토론을 통해 열매를 맺어 가야 한다. 이 의제를 정치권에만 맡겨 놓으면 안 된다. 이미 우리는 지난번 총선에서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제를 얼마나 왜곡시켰는지를 똑똑히 보았다.

다시는 한국 정치가 거대양당의 권력투쟁의 장이 되지 않게 하려면 이제는 국민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김준식, 프리랜서 칼럼니스트, 지방분권 전국회의 상임대표, 대한웰다잉협회 자문위원,(사)아시안프렌즈 명예 이사장,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전 지방YMCA 사무총장, 전 다문화가족정책위원(위원장 국무총리),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준식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