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개선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여든 야든 집행부든 의회든 지방의회든 아니면 국회의원이든 저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세종의소리’와의 2023년 계묘년 신년 인터뷰에서 담담하면서도 신념이 엿보이는 듯한 표정으로 이같이 말했다. 

지난 제3대 세종시의회 때 당시 18명의 시의원 중 가장 열정적으로 일하는 의원 3명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던 상병헌 의장은 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장으로서 기본적으로 일하는 태도의 기조를 이같이 밝혔다. 

상병헌 의장은 2023년으로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운 이슈나 거창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 없이, 시민의 삶과 생활의 공적 영역에서 불편하고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개선하고 나아지도록 하는 일에 몰두할 것임을 인터뷰 내내 내비쳤다.

상 의장과의 신년 인터뷰는 지난 29일 오후 세종시의회 의장실에서 김중규 세종의소리 대표기자가 했다. 다음은 상 의장과의 일문일답.

- 세종시의회 의석 분포가 ‘여소야대’인데, 집행부(세종시청)와 잘 맞춰 가고 있는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집행부와 잘 맞느냐 안 맞느냐보다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세종시의회는 20명의 의원들 중 여도 있고 야도 있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의회 본연의 역할 즉 다시 말하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또 한편으로는 세종시 발전이라고 하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서는 협업하는 것, 두 가지 기능과 역할을 세종시의회는 충실하게 하고 있다. 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 집행부는 집행부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의회는 의회 역할을 하는 것이다. 원론적이지만 아주 기본적인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든가 청와대 집무실 같은 사안을 놓고는 시의회의 여야가 같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문제당의 경우에는 세종시 외에 우리 의회도 정말 부단이,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왔다. 관련된 결의안을 낸다거나 건의안을 낸다거나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민주당 중앙당 등과의 관계는 어떤가?

“잘 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6개 의회 의장이 민주당 의장이고 11개 의회가 여당인데, 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선거를 져서 지방정부에 대한 인식 또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을 좀 다각도로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냐 않았나 생각한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민주당 의석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대통령, 정부를 놓쳤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각 지역에 있는 지방정부 또는 지방의회하고 협력 등 이런 것들을 예전보다는 좀 더 하게 하는 시각이 생기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또 피부로도 느낀다. 지방 민주당, 지방 조직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것 같다.”

- 지난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른 지방의회 의장 등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지방의회와 관련된 공통적인 내용 다섯 가지 건의를 했다. 그리고 6개 지역 지방의회 의장들이 자기들 현안 얘기를 했고 저는 세종시와 관련된 얘기를 했다.

저는 일단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관련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세종 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도 당초 일정대로 원만히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렸다.

이어서 2027 유니버시아드 대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와 관련해서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렸다. 

선수단과 관광객들이 오송역을 이용해서 오는 건 시간상으로 거리상으로 이건 좀 손실이다, 그래서 KTX 세종역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 반응은 자세하게 밝힐 순 없지만 긍정적이었다.

KTX 세종역이 생기면 되기만 한다면 새종 신도시 인구에 대전 유성구 인구 35만, 충남 공주시 인구 10만 등 100만에 가까운 인구가 이용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 의장 취임 후 올해 하반기 세종시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의 정예화를 공식석상에서 거론한 적이 있는데….

“의원들의 역량도 향상돼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직원들도 역량 강화를 해야 한다. 우리 의원들도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 학습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세종의소리도 회사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양질의 기사가 나올 수 있도록 투자도 하고 트레이닝도 하고 있지 않나. 의회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시각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정예화 추진에 따른 구조적 문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세종시의회 의원이 20명이다. 우리 세종시의회하고 비슷한 규모가 대전시의회 22명, 울산시의회도 비슷한 규모로 알고 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세종과 대전시의회를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균형이 있다.

물론 세종시는 인구가 40만이고 대전은 145만 정도가 되어서 기초가 없는 우리 세종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대전은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기는 하지만 그러나 기초와 광역의회가 동시에 있다.

우리 세종시는 기초가 없는 대신에 광역만 있고, 집행부 공직 그러니까 집행부(시청)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들도 기초와 광역 일을 동시에 한다. 처음에 조직 설계를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종에 불리한 측면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를테면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는 데도 우리 세종시는 기초가 없다는 이유로 기초분이 다 빠졌다. 광역 건만 남았다.

보통교부금을 교부할 때 기초 수요를 반영하는 산출식들이 있다. 저도 연구 모임을 1년 해 봤다. 당연히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받고 있는 것을 우리 세종시는 못 받는 항목들이 많다. 기초 단위 조직이 없으니까. 이건 되게 불합리한 것이다.

그래서 이걸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마침 연구 모임을 같이 했던 세종시 전직 과장님 한 분이 서명을 받아가서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여러 군데에 제출을 했더라. 저한테도 의원들 서명 받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받아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가 20명인데 기초가 없다는 것만 강조를 해서 20명도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우리(시의회 의원)는 기초 업무를 동시에 하는 부담감이 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을 좀 바꿔서 합리적인 조직 설계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본다. 행안부라든지 중앙정부에게 이런 논리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올해 1년 동안에 집행부(시청) 공무원들 사이에 불행한 사건들이 여러 건 생기고 했는데, 그것은 따지고 보면, 깊게 들어가 보면 섞여 있는 복합적인 요인들 중 하나가 업무 과다이다.

세종시청에서 휴직 등 정원 대비 결원자 수가 평균 130명에서 150명이다. 그런데 충원도 안 된다. 그러면 그 업무를 고스란히 그 팀원들이 n분의 1만큼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두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 하나는 옆에 있는 동료들한테 업무가 가중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민 서비스 행정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

이 두 가지를 현실적인 주제로 꺼내놓고 공론화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 7월인가 8월에 정원을 맞출 수 있도록 충원을 해라, 인력 부족이 크다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공론화 시켰다.

이러니까 직업에 대한, 직장에 대한 안정감이 없다. 따라서 우수한 인력이 안 온다. 우리도 단기간에 쓸수록 알바 비용이 높아지지 않나. 하지만 이런 경제 논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구조이다. 이런 식의 조치를 행안부가 하고 있는 건데, 그때 의장단하고 행안부 차관하고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세종시청과 교육청 사이에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 문제가 불거졌는데 어떻게 보고 있고, 대응할 것인가.

“무상급식비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고, 수위를 조절했다. 우리는 (예산안)심의를 해야 하니까, 어쨌든 양 기관이 합리적으로 잘 논의해서 귀결점을 찾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그 과정에 의회가 적절한 때에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 다른 광역의회 같으면 예산안 의결 보류 등 강경대응을 하기도 한다던데….

“산술적으로 보면 23년도 (무상급식비)예산은 확정됐다. 그러니까 23년도 7~8월까지 예산 투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 내에 추경을 하면 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다. 예를 들면 의회-시-교육청 교육정책협의회라고 있다. 그런 데서 좀 더 심도 있게 협의를 하고 할 필요도 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뭐랄까 적극적인 개입은 좀 안 했다.

시각은 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 2021년 이전하고 22년하고는 관련된 재정의 내용이 달라진 건 사실이다. 달라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달라진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볼 것이냐 이것이다.”

- 계묘년에 기대하는, 계획하는 의회상은?

“두 집행기관을 충실히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제4대 의회 출범 첫해가 안정적인 의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소통과 협치의 토대를 공고히 하는 시기였다면, 새해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의회상’, ‘시민 소통으로 공감하는 의회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회가 앞장서서 주민들을 대신해 일을 하려는 의지와 세종시 발전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과를 보여준다면 주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으로 믿는다.”

-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의정활동으로 세종시와 세종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우리 의회를 움직이게 하는 원천적인 힘이다. 내년에도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의정 활동과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형이 수도권 중심에서 충청권 주도의 균형발전으로 지각 변동할 수 있도록 세종시의회는 한 해 한 해 충실하게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