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세종시가 처음 시도한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해 김성표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기고를 보내왔다.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 우리나라가 해외선진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아 성장을 구가했듯이 이제는 공공기관에서 후진국, 또는 개발 도상국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다소 생소하지만 경제선진국으로서 갖춰야 할 의무와 같은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글을 게재한다./편집자 씀

세종시는 ODA를 시작하는 단계로 캄보디아 바탐방주 지원 사업 추진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원조를 뜻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한다.

세종시는 2022년에 5000만원을 투입하여 ODA를 시작하는 단계로 캄보디아 바탐방주의 소방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바탐방주의 피해 저감 기반을 구축하고 맞춤형 재난관리 체계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재난대응 능력이 현저히 낙후되어 있고 피해 발생 시 장비 및 인력 부족, 체계적 화재 대응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다.

바탐방주의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방 인프라 및 제도를 감안하여 소방차량 지원 및 소방인력 연수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성 확보 및 캄보디아 내에서 세종시와 국가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상호 문화재 전시 및 관광분야 협업 등 문화관광 교류도 추진하여 사업의 다각화를 계획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전략과 정합성 유지, 경쟁우위 분야 집중,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추진

광역자치단체의 ODA 사업은 국가의 국제개발협력 전략에 맞추어 진행하여 중복성은 낮추고 효율적인 추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쟁우위에 있는 분야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의 행정과 연구, 그리고 도시건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분야가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ODA 사업은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수요국 도시 수요 분석에 기반을 둔 지원 사업 분야를 선정하고 안정적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그리고 전문 인력 육성과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 추진으로 역량 강화와 지속성 확보가 필요하다.

거점지역 국제개발협력센터를 구축하여 다양한 ODA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분야의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ODA 포럼 등을 통해 함께하는 ODA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개발도상국 도시의 발전, 세계시민 육성,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미래가치 선점

광역자치단체의 ODA 사업은 개발도상국 도시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원을 받는 수원도시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ODA 사업을 통해 지원을 하는 공여도시 시민들이 성장하고 세계시민의식을 높이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ODA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ODA 정책 역량을 확대하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미래가치를 선점하고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시작 단계인 세종시 ODA를 통해 수원도시발전과 세종시 시민들의 발전을 통해 도시브랜드가 강화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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