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따른 종합운동장 등 인프라 구축 등 호재
지난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부동산 시장 현안대응방안이 세종시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말을 지내며 지역부동산카페 및 지역 공인중개사의 유튜브 방송, 시청 및 전문가들의 논평이 잇달았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대책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해제 외에도 ▲미분양 주택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보증 신설 ▲리츠 요건 충족을 위한 부동산 지분 규제 완화 ▲안전진단 평가항목 조정 ▲사전청약 의무 폐지 통해 주택분양물량 분산 유도 ▲등록임대사업제 정상화 ▲LTV 규제완화 시행시기 조기화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 폐지해 청약대상자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요건 완화 ▲청년전세 특례보증한도 2억으로 확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2억원) 폐지해 기존 LTV·DTI 틀 내에서 관리 ▲인차보증금 반환 대출보증한도 2억원으로 확대 ▲기존 정책모기지와 통합한 신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확대 등이 제시됐다.
이와 더불어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와 서민·실수요자 보호 등 효과가 신속하게 시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속도로 부동산대책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 및 이와 연관된 서민금융, 건설업황 자금시장 흐름 등을 실시간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해 부동산 정책방향을 마련해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외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에 묶인 세종시의 규제를 풀 예정이라는 것은 이달 초부터 예측됐다.
그럼에도 10일 발표된 2022년 11월 첫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은 세종지역만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지수는 각각 0.52%포인트와 0.55%포인트 하락해 전주 대비 하락폭을 확대했다.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미 해제된 대전의 경우도 10월 한달간 1.63%포인트 하락해 해제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대구 역시 10월 5주간 1.54%포인트 하락해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당국이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금년 들어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고 최근 낙폭이 확대되고 있으나 과거 5년 상승분과 비교해 누적 하락폭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단기간에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집무실 ▲미디어단지 등 다양한 호재가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의 충청권 유치는 교통·문화·체육 인프라 형성의 가속화는 물론 충청메가시티의 실현을 앞당겨 이 지역의 상가 및 주택 수요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유럽으로 떠나기 전부터 정부는 세종시 규제 완전 해제의 신호를 보내왔다”며 “금리인상으로 인해 전국의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이번 대책으로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지만 세계대회를 유치한 세종시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는 2027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계기로 선수촌이 지어져 분양되고 종합체육관 등 인프라시설이 갖춰질 것“ 이라며 “이와 더불어 세종시가 국제표준에 맞는 도시로 만들 수많은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