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해외출장 간 상병헌 의장 징계요구의 건 보고… “윤리특위 회부할 것”
세종시에 법원 설치를 위해 세종시 의회가 결의안 채택으로 힘을 보탰다.
그동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반드시 법원이 들어서야 한다는 시민들의 염원을 세종시 의회가 결의안으로 수용하면서 법조타운 건설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세종시의원들은 11일 열린 제79차 정례회에서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의회 차원에서 법원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의원들은 국회에는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세종에 지방 및 행정법원 설치 근거 마련을 촉구하고 대법원에는 세종시민들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과 효율적인 소송 대응, 그리고 정부와 관련기관에는 정치,행정수도의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내세워 설치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세종 지방법원 설치로 대전지방법원의 과도한 업무편중을 해소하고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 개선 뿐만아니라 세종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소송 대응 편의도 제고될 것이라며 조속한 설치를 재차 촉구했다.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는 8만 489㎡ 규모의 법원·검찰청 부지가 확보돼 있고 법원 설치를 위해 행정도시 건설 특별회계 예산의 활용도 가능해 설치 여건은 충분한 실정이다.
2021년 기준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접수 건수는 140만 4,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97만 9,000건보다 42만 5,000건이나 많고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된 행정소송 건수도 2012년 782건에서 1,323건으로 70% 가까이 급증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11일 제7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35일간의 회기에 들어가 세종시·세종시교육청의 2023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김광운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이 제출한 상병헌 의장 징계요구의 건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향후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본회의에서는 이어 유인호·김동빈·김재형·여미전·김충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고기동 행정부시장·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시정연설 청취 등 8개 안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14일 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청소년의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온 세종대성고교 학생들이 앉아 전체 진행과정을 지켜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