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부동산 3중규제에서 모두 풀렸다.

국토교통부는 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을 열고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고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써 세종시는 오랫동안 부동산 시장에 적용되던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등 이른바 3중규제가 모두 해제됐다.

1년 넘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택가격 하락률을 보이며 전국 부동산 하락세를 주도하던 세종시에서는 부동산 규제 해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세종시를 비롯한 관련기관에서도 해제를 적극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9월 21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해제에 이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규제를 받아왔던 세종시는 14일 정부 조치로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받지 않게 됐지만 지역 부동산 시장에 훈풍을 불어올지 미지수이다.

미국발 금리인상의 여파로 대출금리가 연일 치솟는 데다가 경기침체로 얼어붙은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여론이다. 

이미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대전이나 충북 청주의 경우에도 규제해제 후 부동산시장 변화는 거의 없었다는 점도 이같은 예상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부동산시장 현안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0일 오전 7시30분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금융위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국무조정실 2차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이번 관계장관 회의에서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애로 해소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모색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신속하게 시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주요 과제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행하고 향후 시장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해제 내용 중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한도 확대가 급등하는 이자로 수요확대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양도세 비과세조건의 완화와 청약 재당첨 제한 철폐, 세대원도 청약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해져 거래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세종시 도담동 공인중개사 김 모씨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예측하는 11월 초부터 급매 위주로 거래 문의가 종종 왔다”며 “당장 집값이 오르지는 않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으로 묶여 있던 매물도 시장에 나올 수 있어 거래는 다소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지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