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 사태 관련 경제 전문가다운 문제제기, 허점 조명하기도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세종시갑)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전국적 스타로 급부상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죽음의 열매’ 빈랑의 국내 수입된 사실을 밝혀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이 촉발됐기 때문이다.
홍성국 의원은 국내 유입되는 마약을 조사하던 중 마약성분의 한약재는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에 착안해 이에 대한 자료를 관세청에 요구했다.
중국 및 동남아시아에서 기호품처럼 다량 소비하는 빈랑 열매의 위험성을 인지, 2020년 식품 품목에서 제외하고, 지난해부터 온라인 홍보·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한약재로 분류돼 수입통관의 제재 없이 5년간 103t이 넘게 수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홍 의원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강암을 유발하고 중독·각성증상을 일으켜 2004년부터 세계보건기구 국제 암 연구소에 2급 발암물질로 등록된 ‘아세콜린’ 성분을 함유한 빈랑이 한약재료 둔갑해 올해 30.3t이 수입되는 등 지난 5년간 103톤이 수입됐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됐다.
관련 부서인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홍성국 의원은 “애초에 안전성 평가가 실시되지 않아 위험성 여부도 담보가 안 되는 가운데 식약처와 관세청이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같은 사실은 26일 전국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반인에게 생소했던 ‘빈랑’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다.
보건의학 전문지는 물론 중앙 언론에서도 일제히 ‘중국도 판매 금지한 죽음의 열매 빈랑, 한국에 들어와’ ‘죽음의 열매 103t 한국에 들어왔다’ 등의 제목으로 보도됐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역구·비례대표를 막론하고 모든 국회의원이 이름을 내기 위해 전력을 기울인다.
기자의 이메일함에도 국회의원실에서 보내온 보도자료가 수없이 쌓인다.
그 중 국가 경제나 국민의 건강, 안전, 민생과 관련돼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슈는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초선인 홍 의원에 대한 관심은 이례적이라고 평가받는다.
홍성국 의원의 국정감사에서의 활약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원도 ‘레고랜드’사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증권회사 사장과 경제연구소 대표를 역임한 홍 의원의 전문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돈을 갚아주겠다고 하다가 안 갚겠다고 하고, 비판하니 그럼 갚아준다고 말 바꾸기를 한 것은 금융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찬란한 무지와 무능, 무책임을 요즘 용어로 추앙한다”고 날선 비판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홍성국 의원은 “이 사태로 윤석열 정부의 긴축 정책을 통해 물가를 잡겠다는 기본 정책을 펼 수 없게 됐고 결국 2~3개월이 지나면 무제한 RP(환매조건부채권)이 쏟아질 수 있다”며 “이 사건으로 지방자치단체 채권의 신뢰성이 무너져 지방자치단체가 흔들릴 것으로 보는데 정부는 사태를 너무 모르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홍 의원의 지적 이후 쏟아진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집중 질의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대책회의를 하는 등 수습에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