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개정 통해 교부세문제 해결, 읍면동장 권한도 확대
최민호 세종시장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KTX세종역’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세종시 재정문제의 원인이 되는 ‘교부세 문제’와 기초행정사무와 광역행정사무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단층제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
최민호 시장은 24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지난 국정감사 결과와 관련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최 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뿐 아니라 중이온 가속기 과학벨트가 신설되면 KTX세종역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며 “국회의원의 국회 출근 및 외국인 연구원들의 교통수단을 위해서도 KTX세종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국정감사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의 채무 증가 등 재정문제의 원인은 ‘보통교부세’다”라며 “기초자치단체 없이 광역자치단체로 운영되는 세종시는 총 16개 항목의 교부세 중 5개 항목밖에 못 받고 추가로 받고 있는 25%도 2023년에 만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세종시의 재정문제의 원인으로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아파트 거래절벽으로 인한 취·등록세 감소 ▲교부세를 통해 충당되어야 할 재방재정의 부족분을 단층제로 인해 기초자치단체분을 교부받지 못해 생기는 문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 세종 이관에 따른 시설유지관리비 등으로 진단했다.
최 시장은 “이는 시 재정문제뿐 아니라 세종시민의 기본 생활문제”라며 “세종시법 개정으로 보통교부세를 확보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조만간 행정한전부와 협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단층제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과중도 지적했다.
세종시는 기초행정업무와 광역업무를 동시에 해야 하는 구조로 직원들은 ‘주기야광:낮에는 기초자치단체의 민원업무, 밤에는 광역자치단체의 기획 및 고유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최 시장은 “세종시와 인구가 비슷한 강원도 원주 등 기초자치단체에도 세종시청과 비슷한 인원이 기초사무를 담당하고 있어 세종시의 특성에 맞게 행정조직의 자율성이 요구되며 공무원 증원도 필요하다”며 “특히 읍면동장이 보다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