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해식 의원 “공무원 심리상담센터 설치, 언제나 상담 가능해야”
최민호 시장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재정 특례 연장 등 조속히 확정을”
20일 세종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KTX 세종역 신설 지연 및 세종시 보통교부세 지급 연장 여부, 시청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국회 행정안전위 위원장)은 “세종은 중앙기관 등이 있는 대한민국 행정수도이며, 대통령 집무실과 의사당이 들어서면 이동 수요가 많을 것”이라며 “현재 서울과 세종을 직접 연결하는 철도가 없어 불필요한 대기시간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인근 지자체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최대한 정치력을 발휘해 꼭 세종역 신설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양질의 협력체계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도 적극 지원할 것이니 세종시도 나서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역이 신설되면 세종은 물론 인근 대전 유성구 합쳐서 70만~80만 정도로 이용객이 늘 것이다. 우리도 가끔 세종에 공무로 가지만 너무 불편하다”며 “오송역에서 내려 이동하는데, 명실공히 행정수도로서 역이 없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답변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충족시키기에는 인구 등 요인이 있고 의사당과 집무실 설치가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 관련 이동 인원이 5000명 정도 예측된다”며 “의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세종)의사당까지 오려면 KTX 세종역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어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경제, 과학적 수치가 나오면 논리를 뒷받침하면서 충북과 상생 방안 모색할 것”이라며 “박 의원님과 국회도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최 시장은 특별자치시 위상에 걸맞은 특례 부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세종은 국내 유일 단층제 행정 체제로 공무원 수는 인구가 비슷한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불과해, 인력이 부족하다”며 “부동산 거래절벽에 따른 세수감소 상황에 더해 이관 받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2030년이면 연간 2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보통교부세 특례를 받았지만, 그마저도 내년 만료를 앞두고 있다”며 “이런 문제 해결 위해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와 재정 특례기간 연장 등 행정과 재정분야 특례가 조속히 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최근 세종시 공무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진상이 무엇이냐”고 물은 뒤 “대부분 업무가 과중하거나 조직 적응을 잘하지 못해 그런 걸로 아는데, 시장의 대책이 미흡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해식 의원은 “세종시청 안에 심리상담센터 같은 것을 설치하고 공무원이 언제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장부터 간부들까지 심리상담을 하고 그런 상담을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도록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세종시의 업무강도가 지나치게 센 것 아니냐”고 물은 후 “세종시가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란 특수성 때문에 직원들이 어려워하는 게 아니냐? 세종시 공무원의 휴직률이 다른 지역보다 2배나 높다. 올해 시청 공무원들의 마음통통상담도 전년보다 155%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시장은 “사망 원인을 업무 과중으로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현재 경찰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 중”이라며 “앞으로 직원 사기 진작책과 효율적인 심리상담 방안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오전 10시로 예정된 개회 시간을 넘겨 오전 10시 30분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한 채 시작됐다.
지난 19일 검찰의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따른 정국 경색 때문에 오전 국정감사에 불참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대전시청에 도착, 국정감사에 뒤늦게 합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