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중인 특별법 제정안은 결함, 집행부서로 추진 주체 변경 필요
전국 1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전국회의는 28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세종시 설치를 공표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추진 주체를 자문기구가 아닌 집행지구로 전환하고 부총리급 행정조직으로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될) 지방시대위원회를 자문기구가 아닌 부총리급 행정조직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하면서 “현재 입법 예고안을 전면 수정하여 지방시대위원회가 집행기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기구로,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세종시에 설치가 결정됐다.
또,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적합성과 합리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고 “강력한 집행부서로 추진 주체를 변경하고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기구를 물리적으로 통합한다고 해서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며 "핵심은 정책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조직 설치인데, 이번 입법예고안를 보면 지난 시기의 대통령 자문기구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전국회의 대표들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지방 소멸과 공동체 균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는 절박한 국가 과제“라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 전체 업무를 연계하는 포괄적, 총괄적 전략과 실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시민사회를 비롯한 지방정부, 지방의회, 언론 등 각계 각층과 연대하면서 지역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하면서 지방시대위원회의 부총리급 강력한 집행부서로 설치를 재차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