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노인의 날은 노인복지법 제6조에 명시된 법정기념일이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정해졌다.

노인의 날 기념식은 1999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였으나, 정부 행사의 민간 이양 방침에 따라 2000년부터는 노인 관련 단체의 자율행사로 개최된다. 행사주최가 국가에서 노인단체로 바뀌었다.

노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위한 경로 효친 사상을 앙양하는 행사이니 정부나 지자체는 그저 참석만 하는 내빈이다.

최근 들어 한국의 노인들은 마음이 불편하다. 정부나 언론들은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노인들은 온통 사회적 짐 덩어리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노인들이 늘어나는 것이 노인들의 책임은 아니다. 세상의 추세이고 정부 사회정책의 실패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모두가 노인이다. 다만 ‘현재 노인’과 ‘미래 노인-예비 노인’으로 나누어질 뿐이다.

그러니 노인 문제는 결국 온 국민 전체의 문제이고 노인이 안 되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다면 노인의 삶의 문제는 우리 전체가 잘 해결해야 하고 그것은 곧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2022년 현재를 살아가는 한국의 노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그들은 1950년대 연간 1인당 국민소득 70달러도 안 되는 가난한 한국에 태어나서 6, 25 전쟁, 4, 19혁명, 5, 18 민주화 운동, 6, 10 민주항쟁을 겪은 당사자들이자, 한국을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의 선진국으로 성장시킨 주역들이다.

그리고 문화 강국 한국의 젊은이들을 낳고 기르고 가르친 어버이들이다. 그것도 모자라 자식 집 사주고 손자·녀들까지 맡아 키우는 초능력자이다.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이제는 ‘경로·효친 앙양’보다 노인들의 복지와 인권 그리고 인간다운 삶의 조건들을 만들어가자. 한국만의 특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유럽 복지선진국들이 다 실행하고 있는 수준만큼이라도 만들어가자.

1인당 연간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 한국에 걸맞은 노인복지와 노인 인권 선진국을 만들어가자.

UN은 1991년 12월 16일 유엔총회에서 노인을 위한 UN의 5가지 원칙-독립(Independence)해서 살 권리, 사회활동 참여 (Participation), 돌봄(Care)을 받을 권리, 자아실현(Self-fulfillment)의 삶, 존엄성(Dignity)을 인정받을 권리-를 채택하였다.

우리 헌법 제34조에도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노인복지법 제2조(기본이념)에는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에는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사회(UN)의 원칙과 정해진 법령에 따라 정책을 잘 실천해야 한다. 가능하면 정부와 노인단체와 노인 전문가들이 협치(Governance)구조를 구축해서 노인정책의 실행계획을 만들어 실천하면 좋을 것이다.

노인들은 모두가 ‘9988234’를 바란다. 즉 99세까지 팔팔하게, 품위 있게, 행복하게 살다가 2~3일만 아프고 평안하게 죽고 싶어 한다. 이제는 국력도 의학적 기술도 이 노인들의 소망을 들어줄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이다. 민선 4기 최민호 시장이 전국에서 가장 노인정책을 잘 실천하는 시장이 되어 주길 기대한다. 

김준식, 프리랜서 칼럼니스트, 지방분권 전국회의 상임대표, 대한웰다잉협회 자문위원,(사)아시안프렌즈 명예 이사장,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전 지방YMCA 사무총장, 전 다문화가족정책위원(위원장 국무총리),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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