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사고 예방·돌봄 체계 일원화 위한 법률 개정 요구 및 정책연구 추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는 22일 대구광역시 호텔 수성에서 제86회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교육감특별위원회 구성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국제 바칼로레아(IB) 등 교육의제에 대해 토의했다.
협의회는 최근 재정당국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와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교육감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특별위원회는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이 위원장을 맡아, 미래교육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수요를 예측하고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는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과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교육감 직선제 유지 및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 및 국회와의 소통과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돌봄 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률 개정 요구 및 정책연구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기 운전기사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에 대해 건설기계(굴착기 포함)의 운전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받는 운전자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가법 개정을 요구했다.
어린이의 돌발행동에 운전자가 민첩하게 대응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버스 자동차안전기준 강화해 모든 통학버스는 후방에 있는 보행자의 접근상황을 경고하는 경고음발생장치를 설치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돌봄정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가칭)‘국가돌봄청’신설에 필요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책연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직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요구하고 국제바칼로레아(IB)와 관련된 교육이제를 토론했다.
IB 프로그램은 세계 161개국에서 운영 중인 국제 공인 교육프로그램으로 대구와 경기, 제주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였고, 대구지역초・중・고등학교 현장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희연 협의회장은 “협의회는 공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의 질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함께 공감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및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한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모아 대국회 제안을 비롯하여 정부와 소통을 지속하고 국민들께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 제87회 총회는 11월 24일(목)에 충청북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