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규제 중 21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이 해제된 세종시가 부동산 규제 추가해제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부동산 신규공급 부족에 따른 높은 청약경쟁률과 분양과열을 감안해 행복도시 신규공급은 물론 읍·면지역 대규모 주택공급도 추진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2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최민호 시장은 “ 행복도시 예정지역은 2016년 7월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으로 청약자격을 전국으로 개방해 놓고 다시 청약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규제를 받는 것은 모순”이라며 “ 때문에 외부 투기세력 유입 및 청약 과열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정4기 핵심과제로 부동산 3중규제 해제를 선정해 추진해 왔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자리에서 규제해제를 건의했다”고 부동산 규제해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를 넘지 못하도록하는 대출규제가 50%로 완화 되 47.5%에 달하는 세종시 무주택 시민이 내 집 마련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에 있어, 전매제한 기간도 현재 일반공급 4년, 특별공급 5년에서 공통적으로 3년으로 축소되고,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85㎡ 이하)이 현재 100%에서 75%로 축소되는 등 서민의 내집마련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부동산규제로 부동산 거래가 침체됐던 세종시에 이번 규제완화를 계기로 주택거래가 활발히 이뤄져 지방세 중 비중이 높은 취득세 세수확보도 기대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앞으로 현행 60%인 지역 우선공급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 건의하는 등 부동산 규제 해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문지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