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꽃은 복지이고, 외교의 꽃은 평화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한동대 김준형 교수의 지론이다. 나도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그리고 정론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치의 꽃은 권력이고, 외교의 꽃은 전쟁"이 되어 버렸다. 뭔가 잘못되었다. 잘못되었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120개 국정 목표를 발표했다. 국정 목표 6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표명하면서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 주도 균형발전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권력의 수도권 일극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방발전을 통한 국가 경제 재도약과 공간적 정의(spatial justice) 구현을 통한 국민통합을 약속했다.

또한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자치회 자율성 보장 및 지역 여건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다양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나도 평소 외교, 국방은 대통령과 정부가 담당하고 정치와 복지는 지방자치단체로 분권을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민생문제, 복지 문제, 안전의 문제 등은 가까이 있어야 보이지, 먼 데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포항시 남구 인덕동에 있는 작은 하천이 어떻게 흐르는지? 홍수와 태풍에 안전한지? 인근 아파트 지하 주창에 물이 차는지?” 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작은 하천 정비 예산권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으니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리 위험이 있어도 맨날 예산 타령만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같이 중앙정부가 절대권력을 갖고 지방을 통솔하는 방법으로는 국토의 균형발전도 지방분권도, 나라의 발전도 요원하고 더 나아가 지방소멸도 막을 수 없다. 정치인과 국가 공무원들은 이제 권력을 아래로 내려놓아야 한다. 명실공히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가 되어야 한다. 세계의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제는 국방과 외교, 국가 차원의 중요 경제계획과 정책을 제외한 모든 민생 행정은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방의 가능성, 지방자원의 효율성이 극대화하고 지방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있다. 지방민의 창의력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이미 그렇게 정치와 행정을 하는 선진 복지 국가들은 경제발전도 복지제도도 가장 발전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도 그 이름대로 자치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상급 기관의 명령과 지시만 이행하던 위임행정, 지시행정에서 벗어나 자치행정, 정책 행정을 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복지, 교육, 도시계획, 치안, 세제 등 민생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보조금 재정을 교부금 재정으로 바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과 협치를 통해 자기 지방에 필요한 특색있는 살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회나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감사도 없애야 한다.

우리 한국도 시·도와 시·군·구만 지방자치단체로 되어있는 지금의 지방자치법 제2조를 개정해서 읍·면·동도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유럽의 기초지방자치단체 평균 인구가 약 3천 5백 명 내외이고 미국도 8천 명 정도이다.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원리는 그 지역의 문제와 잠재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자신들의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조합하여 주민들의 삶과 복지, 안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각 지역, 각 마을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애환을 알기는 불가능하다. 또 설사 포괄적으로 안다고 해도 국가 재정과 행정력만으로 5,100만 국민의 모든 삶을 지켜 줄 수는 더더욱 없다.

결국 국가는 법과 제도라는 큰 기둥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는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이웃들과 공동체를 형성하여 서로의 삶을 지켜주고 행복을 만들어 가는 소위 지역통합돌봄시스템(Community Care System)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단체장이라는 비민주주의 행정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행정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민선 4기에 우리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가 먼저 제대로 된 지방자치행정, 실질적인 읍•면•동 주민자치를 한 번 실행 해 보자. 그러면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마도 대한민국 풀뿌리 자치의 입법선도(立法先導)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준식, 프리랜서 칼럼니스트, 지방분권 전국회의 상임대표, 대한웰다잉협회 자문위원,(사)아시안프렌즈 명예 이사장,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전 지방YMCA 사무총장, 전 다문화가족정책위원(위원장 국무총리),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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