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이하, ‘세법추’/상임대표 김해식,이영선)는 지난 2일 세종시청 미래전략본부(본부장 권기환)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 자리에서 38만여 세종시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2/3 이상의 행정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한 만큼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법추는 과제 해결을 위해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또,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법원검찰청 촉구 서명운동’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법원설치를 공론화할 것과 폐허 상태로 남아있는 법원검철청 예정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시는 이에 대해 시도 법원설치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민관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회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금 공터로 있는 법원검찰청 부지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는 2020년 8월 7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604명의 회원이 세종시법원설치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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