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국가 운영체계 혁신하라고 요구 “수도권 집중 심화 정책만 펴”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2차 공공기관 이전, 초광역지방정부(특별연합) 구축 등을 위해 윤석열정부가 하루빨리 국가 운영체계를 혁신하고, 균형발전 정책 실현을 위한 부총리급의 정부부처를 설치하라고 17일 촉구했다.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집권 초기부터 지방시대가 아니라 수도권시대, 균형발전이 아니라 수도권 초집중을 확대·강화하는 정책 추진, 지방분권은 보고서나 말로만 언급되고 현실에서는 뒷전에 밀리면서 국민약속을 저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모든 상황은 근본적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을 현장에서 실행할 주체가 부재한데서 비롯된다”고 지적한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반지방시대의 정책들이 교육부·산자부 등 정부부처에서 추진·실행되고 있는데, 정작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할 기구나 단위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26일 6대 국정목표와 그에 따른 120개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발표했다.
6대 국정목표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설정되고, 120개 국정과제에는 ‘지방분권 강화’, ‘공공기관 이전’ 등 10개의 지방분권‧균형발전 과제가 포함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초기의 주요 정책 실행, 현장 이행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주장했다.
정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학과 학생 수 확대를 명분으로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리도록 허용하고 ▲산업 입지 규제 개선을 명분으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공장 신·증설 면적 확대 및 국내 복귀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방침을 잇달아 발표하는 것 등이 그 증거라는 것.
이런 것들이 수도권 초집중의 심화를 부추기는 반균형발전 정책이라고 지적한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시민사회와 학계 등이 제안한 ‘부총리급의 분권균형발전부’ 설치를 당장 추진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을 하며, 지방시대 국정목표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작금의 정책 혼선을 정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