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줄던 곳, 증가세로 변화… 농어촌 소멸 대응책일 수도 있다는 생각”
“현 정권 법인세 감면, 대기업만 혜택… 감세→서민·저소득 노인들 고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기본소득을 도입한 지역에서는 인구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7시 세종시 해밀동 복합커뮤니티센터 B동 1층 문화감상실에서 열린 ‘이재명 당대표 후보 초청 세종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이재명 의원은 기본소득을 도입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과 전남 신안군 두 곳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의원은 오는 28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상태다. 이날 행사 사회를 본 김효숙 세종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이재명 후보 초청 토크콘서트 주최는 기본소득운동본부”라고 밝혔다.
이재명 의원은 “제가 경기도지사직에서 퇴임하기 직전, 시범적으로 5년간 농촌 기본소득을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을 대상으로 해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히고 “놀랍게도 시행한 지 6개월만에 이 곳 인구가 7% 늘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의원은 “이 곳은 계속 인구가 줄어들던 곳”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현지 태양광 발전사업에 주민들의 지분을 만들었고, 여기서 생기는 수익으로 가구당 연간 250만원정도를 지급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신안군이 전국 군(郡) 단위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의원은 “소액의 안정적인 소득은 거주 지역을 결정하는 데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정도로 사람들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라며 “이게 농어촌 소멸에 대한 대응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진 삶보다는 더 행복한 삶을 바란다”고 말한 뒤 “연구결과에 의하면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개인화 사회로 불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소득에만 의존해서 살 수 있는 시대, 이론적으로 완전고용이 가능한 시대를 벗어나고 있다. 신문명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이제 에너지가 탄소에서 수소로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고, 노동이 생산을 담당하던 게 기술이 생산을 담당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고 전제하고 “디지털 기업들은 생산을 계속 해도 비용이 줄어든다. 구글·유튜브의 경우 사용자가 1000만명, 1억명이 돼도 고용이 늘지 않는다. 서버만 늘리면 된다. 이런 사회에 우리가 충분히 대비되어 있나 생각을 하게 된다”며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이재명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현 정권은 법인세 감면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의 누진 구간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200억원 버는 회사나 3000억원 1조원 10조원 버는 회사나 똑같이 22%를 내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럼 누가 혜택을 보나? 초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하면 연간 5조~6조원, 임기 동안 30조~40조원 세수가 줄게 되니 현 정권은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해 동네 골목 상권이 돈을 벌지 못하도록 서민들의 소비여력을 줄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회사, 유통 대기업들만 돈을 번다”고 설명하고 “코로나19 지원 예산도 삭감하고, 노인 일자리 예산도 줄이고 있다. 그러면 노인들이 다시 폐지·종이 주우러 골목으로 길가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의원은 “정책과 비전, 가치가 뚜렷하지 않은 정치집단이 국가경영을 맡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다가온다. 그걸 막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게 우리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역량을 가지고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서 평상시에 정상적인 경쟁을 통해서도 이길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의 사랑에 기반해서 대안정당, 수권정당으로 인정받게 당을 바꿔 내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좌석 수가 174석인 문화감상실에 200명이 휠씬 넘는 당원·지지자 등이 참석한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부부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홍성국 국회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박찬대·서영교·장경태 의원, 이춘희 전 세종시장, 황명선 전 충남 논산시장, 효림 스님,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박란희 세종시의회 부의장, 김재형·안신일·여미전 세종시의회 의원, 엄영옥·홍성욱 민주당 세종시당 고문 등이 대거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