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2억원, 형사소송 5000만 원까지 보장… 기간제 교사도 보장 받아
세종시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세종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확대된 ‘교원배상책임보험 상세 내용’을 지역 직속기관과 학교에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올해 7월 18일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지원 대상은 세종시 공·사립 교원(기간제 교사도 포함, 휴직자는 제외) 5300여 명이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민사소송은 건당 최대 2억원, 형사소송은 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하고, 형사합의금이나 벌금은 제외된다는 것.
유죄 또는 성희롱·성추행·성폭력의 죄로 피소 당한 경우에도 보장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 명예훼손·사생활 침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피소당한 경우에 한 해 보장하던 기존 약관을 삭제,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이번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 확대로 교원들이 더욱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고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강화는 물론 교육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원 안심번호제, 교육활동 침해‧분쟁 상담 법률지원단, 교원 힐링 프로그램 등의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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