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표결해 가는 것이 선이라고 믿는 정치체제이다.
그런데 이런 정치과정을 구성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진행할 수도 있고, 그 구성원의 규모가 수십만 명, 수천만 명 이상이 되면 할 수 없이 대표들을 뽑아 대의정치를 한다. 그리고 그 대표들인 의원들은 각자 자신의 정치이념에 따라 정당을 선택하고 정당을 통해 민의를 대변한다.
원래 민주주의 과정은 서로 다른 것을 전제하고 만들어진 정치체제기에 서로 다른 정당끼리 대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대결 과정이 생산적이라야 한다.
요즘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다툼을 보면 민의와 정책을 놓고 서로 다투는 게 아니라 누가 어느 자리를 차지하는 가의 다툼이다.
이런 다툼을 정치학자들은 '파벌의 병리 현상'이라고 한다. 유권자인 시민들은 이런 병리적 다툼이 정말 지겹다.
6·1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세종시민들의 민심은 시장은 여당을, 시의원들은 여소 야대(13대 7)를 선택했다. 즉 일당 체제였던 세종시 정치구조를 다당체제로 만들어 줌으로써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라는 것이다.
서로 다른 정책을 놓고 대결하는 것을 우리는 '파벌의 생리현상'이라고 한다. '파벌의 병리 현상'은 시정을 파괴하고, '파벌의 생리현상'은 시정을 건강하게 발전시킨다.
세종시는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온전하게 건립되어야 하고, 세종시 도시계획 2040도 잘 수립되어야 한다.
교육도시 세종, 생태도시 세종, 복지도시 세종, 도시 균형발전, 주민자치의 실현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세종시의회는 위의 도시 의제(Agenda)들을 놓고 각 정당 간에 '누가 누가 잘하나?' 경쟁을 해야 한다. 정책을 세울 때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과 시민들을 함께 초청해서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 熟議民主主義) 방식의 토론회를 열어야 한다.
숙의 민주주의 방식이란 일반시민들에게 의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고, 모든 질문에 답하고, 여러 번 토론하고 그러고 나서 시민들의 다수가 선택하는 결과를 정책으로 채택하는 방식이다.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集團知性)을 모으는 과정이고, 천심(天心)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이런 숙의 민주주의 방식은 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방식이나 오히려 갈등으로 헤매는 시간보다 더 빠르고 올바른 과정이다.
세종시의회는 이제 자리다툼을 빨리 정리하고, 정당 간에 '생리적 토론'을 시작하길 바란다. 시민들은 아마도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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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식, 프리랜서 칼럼니스트, 지방분권 전국회의 상임대표, 대한웰다잉협회 자문위원,(사)아시안프렌즈 명예 이사장,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전 지방YMCA 사무총장, 전 다문화가족정책위원(위원장 국무총리),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