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장정 수 줄어드니 국방예산도 군인 숫자따라 감액 논리와 같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은 17일 낸 입장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개편계획에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시·도의 유·초·중·고 학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감은 예산 대부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시·도교육청은 과거 부족한 교육재정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했는데 최근에야 겨우 지방채 원금을 갚아가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재정당국은 작년부터 엉터리 세수 추계로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등학교들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막대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책임을 시·도교육감에게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학생 수가 감소하므로 그에 따라 지방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구가 줄어드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인구 수에 따라 줄여야 하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장정 수가 줄어드니 국방예산도 군인의 수에 따라 줄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라며 “지금 우리나라는 학생 수뿐 아니라 인구 전체가 줄어 지방 소멸위기 지역엔 집중지원이 이뤄지는데 교육예산만 줄이라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우리 교직원을 ‘넘쳐나는 예산을 주체하지 못해 흥청망청 쓰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행태에 분노한다”며 “지금의 아이들에게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과거보다 몇 배나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의 올곧은 성장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기 바란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국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과 협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