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의 정치, 통합의 지도자로 시민과 협치해야..."
"통합의 정치, 통합의 지도자로 시민과 협치해야..."
  • 세종의소리
  • 승인 2022.06.02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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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식칼럼] 당선자 - 낙선자의 역할? ... "승패,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어"
자유 추구하되 약자 보듬는 보수, 평등 추구하되 효율 도모하는 진보 필요
19일 오전 세종시 대평동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유세차 마이크를 잡은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가 연설을 하고 있다. 최민호 위원장 옆은 김중로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 유세차 앞 도열해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세종시의원 선거 후보들.  

선거는 끝났다. 승자에게 축하 인사를 보내고, 패자에게 위로 인사를 보낸다. 이긴 정당이나 진 정당이나 이제 자신들의 승패의 요인을 잘 진단하고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 승리한 자는 교만에 빠지지 말고, 패자는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이나 집단이나 실패를 통해 부쩍 성장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이다. 긴 세월로 보면 승패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

그래서 승자는 고지에서 다시 경계심을 다잡고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어떻게 시민의 행복한 삶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해야 한다.

패자는 하루빨리 상실감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이었는지? 야당으로서 역할은 무엇이고?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를 찾아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 여당은 정책을 실천하고, 야당은 참신한 정책을 생산해서 집권당에 요구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정당들이 서로 다른 이념과 정책들로 경쟁하는 제도이다. 민주주의는 때론 협력하고 때론 비판하면서 건강한 국가,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정치제도이다.

보수정당은 자유를 이념(右)으로 국가 경제를 발전시켜 가고자 하는 집단이고, 진보정당은 평등을 이념(左)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당이다.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는 완전한 보수정당도 완전한 진보정당도 없다.

대개는 혼합체제(confusion system)를 추구한다. 왜냐하면 자유와 평등은 둘 다 소중한 가치이고 새는 양 날개로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권자는 자유를 추구하되 약자를 보듬을 줄 아는 착한 보수정당과 평등을 추구하되 효율성도 도모하는 합리적인 진보정당을 원한다.

아무튼 민주주의국가에는 다양한 정당들이 있어야 하고, 각 정당은 상호협력하고, 비판하면서 유권자의 신임을 얻게 된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승자에게는 집권을 맡기고, 패자에게는 집권 정당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견제를 해달라는 또 다른 역할을 맡긴 것이다.

승리한 정당은 야당을 지지한 다수의 유권자도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상대 당의 정책과 공약 중에서도 좋은 공약은 받아드려야 한다. 당선된 단체장은 당선되는 순간 자기 정당의 대표만이 아니고 전체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권당과 당선자는 통합의 정치, 통합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시민, 전문가들과 협치(Governance)를 해야 한다. 누구든 독선과 오만에 빠지는 순간 다시 유권자들의 냉혹한 심판을 받게 된다.

‘총·균·쇠’ 저자 재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도 최근 한국 기자와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독점, 집권만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문제처럼 한국의 대부분의 문제도 시민과 정치인이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6.1지방선거는 나라의 일꾼을 뽑는 선거라기보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였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풀뿌리 주민자치이다. 소위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치와 행정과정에는 단순한 주민참여의 단계를 지나 주민들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민자치가 실현되어야 한다.

치열했던 선거는 끝났다. 이제는 승자도, 패자도 분명한 자기 역할이 있음을 명심하고 하루빨리 그 역할을 찾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유권자들은 이미 다음 선거를 위해 날카로운 눈으로 여, 야 정당과 정치인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승자나 패자나 민심(民心)이 천심(天心)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준식, 프리랜서 칼럼니스트, 지방분권 전국회의 상임대표, 대한웰다잉협회 자문위원,(사)아시안프렌즈 명예 이사장,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전 지방YMCA 사무총장, 전 다문화가족정책위원(위원장 국무총리),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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