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이다. 그래서 이 헌법 조항에 있는 국민의 주권 행사를 가장 확실히 하는 게 바로 투표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자신의 소득의 약 28%(20년 기준 한국 국민부담률)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으로 내고, 그 돈으로 자신의 안전한 삶과 행복을 보장 지켜줄 정치인을 선택하는 과정이 선거이다. 그리고 후보자들의 공약은 바로 주권자들의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후보자들의 약속이다.
이제 우리 유권자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내가 낸 세금을 누가 어디에 쓰겠다는 건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정말 그 공약이 ‘나와 내 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지?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지?’ 를 따져보고 투표하자.
부디 유권자들은 우리 정치사의 고질병인 연고주의(지연, 학연, 혈연)에서 벗어나 후보자의 정책이 내 삶의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가장 적절한 후보자를 선택해서 투표하자. 왜냐하면 우리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민주주의는 바로 우리 유권자들의 정책 비판력 수준만큼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라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후보들의 5대 공약을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정리한 분야는 1 정치·행정수도, 2 분권·균형발전·주민자치, 3 도시계획·교통·주택 4 교육·문화·레져·스포츠 5 주민 생활·복지, 6 경제 정책, 7 국제개발협력·교류, 8 환경·탄소제로 정책 분야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다.
내가 살펴 본 두 후보 공약의 특이한 점은 첫째, 이춘희 후보는 행정수도 관련 공약이 있지만, 최민호 후보는 행정수도 관련 공약이 없다. 둘째, 양 후보 모두 지방자치, 주민자치, 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공약이 없다. 이춘희 시장이 지난 임기 4년간 ‘주민 주권 특별자치시’가 매우 중요한 정책이었던 것을 생각할 때 관련 공약이 전혀 없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갔다.
셋째, 양 후보 모두 시민 복지 관련 공약이 거의 없다. 이춘희 후보만 ‘국립세종의료원 건립’이란 한 개의 정책이 있었다. 넷째, 양 후보 모두 환경정책은 아예 없다. 탄소제로, 에너지, 생태계 보호 등 타 시도지사 후보 공약에는 거의 다 있는 공약이 세종시장 후보들에게는 없다는 점이다.
종합해 보면 세종시장 후보 둘 다 도로개설, 신도시 건설 등 소위 개발 공약들은 화려하게 있으나 정작 주민자치, 시민 생활, 복지, 환경정책 등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공약들은 아주 빈약하다.
우리 한국의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5,168 달러(한국은행 2022, 3, 3)로 일본, 이탈리아보다 높다. 그러나 행복지수는 OECD 회원국 37개국 중 35위이다(KDI 자료). 국민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경제성장, 개발, 발전이 안 돼서라기보다는 소득분배, 복지정책이 빈약해서이다. 즉 벌어드린 돈은 많은데 국민에게 잘 나누어 주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책이 곧 복지정책이다. 따라서 우리 시민들에게 절실한 정책은 생활, 복지, 환경, 교육 등의 정책인 데 반해 후보자들의 공약은 대개 발전, 성장, 개발, 건설 공약들인 게 좀 안타깝다.
아래 도표는 분야별로 비교한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와 국민의 힘 최민호 후보의 공약이다. 유권자들은 잘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후보를 선택해서 투표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