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자로 '6.1지방선거' 후보자등록이 마감되었다. 시장·도지사 후보 55명, 시·도의원 후보 1,771명, 시장·군수·구청장 후보 580명, 시·군·구의원 후보 5,125명, 교육감 후보 61명, 교육의원(제주도) 후보 9명 총 7,601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비례대표 후보를 포함한 수다.
본격적인 지방선거전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9일 각 정당의 지방선거 10대 정책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시장·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들의 정책은 5월 19일까지 올릴 예정이고, 시장·군수·구청장과 시·군·구의원 후보들의 정책도 등록하는 대로 올릴 예정이다. 그리고 5월 24일부터는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가 유권자들의 가정으로 배달될 예정이다.
이번 6.1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모든 유권자가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읽어보고 자기 삶의 영역에서 가장 유리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투표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가장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 후보자들이 당선될 것이고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질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s://www.nec.go.kr/site/lvt/main.do)를 검색하면 첫 화면에 6.1지방선거 관련 현황과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책들이 올라와 있다.
나는 노인이다. 그래서 오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3개 정당의 10대 정책 중 노인정책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여론조사 때마다 노인들이 가장 많은 지지를 보내는 국민의 힘 당 노인정책이 가장 빈약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국민의 힘은 앞으로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선거공보를 만들기 전에 보다 촘촘한 노인정책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원론적인 노인정책들을 보다 실현 가능한 세부 정책으로 잘 다듬어 올리기를 기대한다. 아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양대 정당의 10대 정책 중 노인 관련 정책들이다.
■ 국민의 힘
▢(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활동 지원) 어르신 건강・체력 통합서비스 확대 (정책순위:10 제목:보편적 문화복지로 품격있는 대한민국 분야 문화관광)
■ 더불어민주당
▢ 방문간호 및 방문 돌봄 확대를 통한 돌봄 필요 어르신과 가족의 부담경감
▢ 생활시설과 복지시설을 구비한 아파트 형태의 어르신 공동거주 지원주택 대폭 확충
- 아파트 형태의 지원주택을 도심지역에 대규모 건립. 독립된 주거공간을 독거 또는 부부 어르신 등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
- 지원주택 내에 공동식당 및 빨래방, 물리치료실 및 요양보호실, 복지관 및 사랑방 등을 설치하여 일상생활 및 복지, 여가활동 등 지원
- 어르신 등이 도심에 위치한 지원주택에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가족(자녀)과 지인 등과 수시로 교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정책순위: 4 보건, 교육, 복지, 일자리 등 꼼꼼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분야: 보건복지,안전)
노인빈곤률은 약 40% 대로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인 동시에 노인 자살률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이다. 이는 노인의 삶의 질이 아주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의 노인정책은 지금 젊은이들-예비노인들-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세상에 늙지 않는 젊은이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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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식, 프리랜서 칼럼니스트, 지방분권 전국회의 상임대표, 대한웰다잉협회 자문위원,(사)아시안프렌즈 명예 이사장,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전 지방YMCA 사무총장, 전 다문화가족정책위원(위원장 국무총리),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