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유권자가 관심 가질만한 공약을 쏟아 내놓고 있다. 청년, 교육, 유아, 어린이, 여성, 다문화 가족 분야의 공약은 넘쳐난다. 그러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은 ‘노인들의 복지에 노력하겠다’라는 정도의 원론적인 공약만 있을 뿐 제대로 고민한 흔적이 없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온 국민이 노인이거나 예비 노인이다. 지금 노인복지토대를 잘 만들어 놓으면 현재 40대 50대 사람들이 노인이 될 때 그 혜택을 받게 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관련법과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실행계획이 수립되어 완성되기까지 10년은 걸린다.

흔히 하는 얘기로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늙으면 똑같고,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늙으면 똑같다. 모두가 외롭고, 모두가 질병과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노인은 ‘소수자’이다.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소수자’들이 행복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소수자들이 행복한 나라와 도시는 보통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세종시 정치인들에게 세종시 노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제안하고 싶다.

첫째. 세종시에도 「노인복지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전국 시·도, 시·군·구 중에 노인복지관이 없는 도시는 세종시뿐이다. 현재 각 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노인문화센터는 있으나 취미, 스포츠 프로그램만 제공하고 있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사회복지사 등 전문 종사자도 타 도시보다 극소수다. 세종시 북부, 남부에 각각 노인복지관(혹은 가상노인복지관)이 있어 세종시 거주 노인들에게 상담, 공동식사, 레저-스포츠,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자원봉사, 노인대학(평생교육) 등 종합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노인복지관을 설립하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노인들에게는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세종시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원을 설립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기관도 더 있어야 한다. 모든 노인의 한결같은 소망은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 2~3일만 아프다가 편안하게 죽고 싶다’ 이다.

온 국민이 노인과 예비 노인이기에 이 소망은 어쩌면 5,100만 전 국민의 소망이다. 이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세종특별자치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다. 구체적인 실천만 남았다.

셋째. 세종시에 「실버타운 아파트」 건설을 제안한다. 세종시에는 현재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밀마루복지마을과 신흥사랑주택이 있다. 여기에 일반 중산층 노인들을 위한 아파트단지를 만들고 단지 내에 노인들의 주거, 공동식사, 레저 스포츠,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자원봉사,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복지 시설을 설치하면 좋을 것이다.

세종시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에는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및 복지프로그램 제공(주택과)’이 있다. 이제 구체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실버타운 건설비는 입주 노인들이 부담하면 된다.

넷째. 세종시 500여 개 경로당에 노인 여가·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로당 지원센터가 있어야 한다. 마을 경로당은 80세 내외의 고령의 노인들의 안식처이다. 이분들의 마음과 몸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일은 오히려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세종시 유권자의 20%는 노인이다. 노인들의 투표율이 청년들 투표율보다 높으므로 사실상 노인 투표자 수는 청년 투표자 수보다 많다. 모든 후보자는 노인 유권자 표의 향방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다.

김준식, 프리랜서 칼럼니스트, 지방분권 전국회의 상임대표, 대한웰다잉협회 자문위원,(사)아시안프렌즈 명예 이사장,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전 지방YMCA 사무총장, 전 다문화가족정책위원(위원장 국무총리),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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