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번쩍 뜨인 공약 “세종시를 실질 수도, 진짜 수도로 만들겠다”

세종시의 위상이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자리매김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이 구체적으로 실현될지, 아니면 말잔치로 끝날지는 윤석열 당선인과 새정부의 의지에 달렸기 때문이다. 일단은 장밋빛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대선 본투표 6일 전인 지난 3일 세종 유세에서는 깜짝 발언도 쏟아졌다.

세종 제2집무실 설치를 뛰어넘는 “세종시를 실질 수도, 진짜 수도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해 놀라움을 안겼던 것이다.

행정수도 명문화, 제2집무실 설치만 해도 법개정을 비롯해 지난한 과정이 산적해 있는데 ‘실질 수도’라니 귀가 번쩍 뜨이는 발언이었다.

행정수도 명문화, 제2집무실 설치도 지난한 가시밭길인데 ‘실질 수도’라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이 된 지금, 세종시와 관련한 공약 중 하나로 묻어갔던 ‘세종=실질 수도’ 약속을 다시금 돌아보게 된다. 당시는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적극적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언론을 비롯해 대다수가 그렇게 이해했다. 그러나 곰곰이 들여다 볼수록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세종을 행정수도에서 ‘행정’을 뺀 ‘진짜 수도, 실질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관공서와 함께 문화, 교육, 의료, 미래산업이 결합된 ‘진짜 수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집무실에서 격주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계획도 덧붙였다.

행정을 뺀 관공서, 문화, 교육, 의료, 미래산업이 결합한 도시의 정체는?

‘완벽한 진짜’ 수도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제2집무실, 국회의사당 설치, 관공서 이전만으로 되지 않는다.

이는 행정수도가 아니어도 모든 도시가 마찬가지다. 아파트만 빼곡히 들어서고 관공서만 즐비하다고 해서 도시가 제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단은 윤 당선인의 세종시 관련 공약을 믿는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저버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뗀 ‘실질 수도’ 공약은 왠지 찜찜하게 다가온다.

세종시 출범에 부정적이었던 전 정권의 그림자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세종=실질 수도’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적극적 의미? 아니면 다른 의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내세운 위헌판결로 신행정수도 이전을 무산시킨데 이어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지위마저 박탈하려 했다.

정권 출범 이듬해에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세종시를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한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았던 것이다.

수정안은 결국 국회에서 부결돼 폐기됐지만 이후에도 역대 정권의 비협조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은 지지부진했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탄력을 받고 있으나 꽃길만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한 발자국 뗄 때마다 가시밭길의 연속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위마저 박탈하려 했던 이명박 정부의 수정안

이 같은 상황에서 윤 당선인의 세종시에 대한 강한 의지는 너무도 반가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행정을 뗀 실질 수도’가 수사학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수도면 수도지 실질 수도는 무엇인가. ▲수도에 실질 수도가 있고 명목 수도가 있는 것인가. ▲세종을 실질 수도로 만들겠다는 것은 서울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것인가. ▲법률을 통한 행정수도의 명문화는 어렵지만 못하지만 대신 실질적으로 행정수도로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매우 헷갈린다.

수도면 수도지 실질 수도는 무엇인가? 헷갈리는 진짜, 실질 수도론

세종을 진짜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우선해야 한다. 세종 실질 수도가 허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종=행정수도’ 명문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한 첫 걸음이 윤 당선인의 진심을 확실히 보여주는 길이다.

얼마 전 있었던 세종시 인수위원회 설치 해프닝이 떠오른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일 때 대통령에 당선되면 세종시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는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의 착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없었던 일이 된 것이다.

그런데 과정을 보면 단순 해프닝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뒷맛이 개운치 않다. 세종시 인수위 설치는 지난 1월 28일 윤석열 후보 공약 설명 회견서 발표돼 언론에도 보도됐다.

없었던 일 돼버린 세종인수위 서리, 결과적으로 40여일 동안 유권자 속여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는 선거가 끝나고 인수위 설치가 본격화된 지난 11일에야 나왔다. 무려 40여 일이 지난 후다. 아무도 40여 일 동안 잘못된 공약을 바로잡지 않았다.

의도했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을 속인 것이다. ‘실질 수도’ 발언이 행정수도 명문화를 피하려는 우회적 수사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절대로 청와대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광화문 집무실이 검토되는가 싶더니 이제는 용산 국방부 건물이 유력시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왕좌왕이다.

우왕좌왕하는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에서 용산 국방부로 그렇다면 세종시로

그렇다면 이참에 세종시로 오시라. 제2집무실이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에 두는 것이 왜 안 되는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설치는 그야말로 세종시를 실질 수도, 진짜 수도로 만드는 첩경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