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국민통합’이다

3월 10일 대통령 선거는 끝났다. 당선된 후보자나 낙선한 후보자나 참 수고가 많았다. 당선자는 교만하지 말고, 낙선자들은 좌절하지 말라.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지난 선거 기간 동안 최선을 다했다.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들은 나름대로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한 자신의 정치 소신이었고 소속 정당의 정책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선자와 소속 정당은 모든 후보의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공약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좋은 공약이면 다 받아드려야 한다.

이제는 무엇보다 ‘국민통합’이다. 갈라진 민심, 선거 과정에서 생긴 서로에 대한 앙금 등등을 뒤로 하고 오직 국민과 국가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힘을 합해야 한다.

사실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내 세운 모든 공약의 실천은 국민의 공감대, 국회의 입법 뒷받침과 예산안의 의결 등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다음으로는 선거 개혁, 정치개혁이다. 지금의 선거제도와 정치구조로는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 운영이 어렵다. 무엇보다 각계 각 층 국민의 정치 의사가 국가정책으로 반영되기 어렵다. 모든 선거에서 투표율이 70% 내외이고 그중 40% 내외의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된다면 결국 당선자는 28% 유권자만을 대표하는 의원이 된다.

이는 결국 나머지 78%의 유권자들의 의사는 무시되는 ‘대의 정치’이다. 국민의 28%만을 대표하는 사람이 어찌 국회의원이고, 지방 의원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도 유럽국가들처럼 ‘연동제 비례대표제’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게 정치개혁이 될 때 소위 거대정당들의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식의 막가파 정쟁도 사라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은 이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고 국민소득의 수준도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이다. 그러므로 국제사회에서 기후 위기 극복, 탄소제로 시대, 세계 평화, 지구촌 빈곤퇴치 등의 글로벌 이슈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는 선진국으로서의 도덕적 책임일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절실한 과제들이다.

국내에서는 ‘통일·평화 의제, 빈부격차의 해소,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국토의 균형발전 등이 중요한 국정과제이다. 이런 의제들은 그저 불우이웃 돕기나 보조금 증가 정도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대대적인 조세 제도 개혁, 복지제도 확충, 교육구조개혁, 이민정책의 도입 등의 정책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제부터 우리 유권자들은 새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가 운영을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보수언론 진보언론 모두가 새 대통령과 새 정부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준식, 프리랜서 칼럼니스트, 지방분권 전국회의 상임대표, 대한웰다잉협회 자문위원,(사)아시안프렌즈 명예 이사장,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전 지방YMCA 사무총장, 전 다문화가족정책위원(위원장 국무총리),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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