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스마트산단 공청회, "업무도 모르는 공무원, 왜 보냈나"
세종스마트산단 공청회, "업무도 모르는 공무원, 왜 보냈나"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2.02.19 0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들, 시청 공식입장 묻자 담당자 "제가 업무 맡은 지 한달 반밖에 안 되서..."
입지 재검토, 주민주거대책·생계대책 요구했으나 LH·세종시청 처음 입장 고수
“산단 입주기업엔 특혜 주고 대대로 살아온 주민 대책요구엔 ‘소극적’ 아쉬워”
연서면 주민센터에서 열린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계획안에 대한 합동공청회에서 이상문 협성대교수의 사회로 사업시행자인 LH와 세종시청, 주민대표 등이 의견제출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18일 세종시 연서면 주민센터에서 열린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계획안에 대한 합동공청회에서 이상문 협성대교수의 사회로 사업시행자인 LH와 세종시청, 주민대표 등이 의견제출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18일 열린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대한 합동공청회는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자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가운데 세종시청에서 성의없는 준비로 빈축을 샀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세종시 연서면 주민센터에서 주민 200여명과 세종시청,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실무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합동공청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제시와 질의, 사업시행자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 세종시청 대표자로 국장·과장이 아닌 담당 팀장(사무관)이 나와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컸다.

주민대표는 “지금까지 수차례 세종시청과 LH와의 면담을 통해 국가산단 입지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는데, 주민이 제시한 월산리나 눌왕리·수산리 인근지역을 피해 농지와 주택이 많은 현 사업예정지 입지를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LH 관계자는 “국가산단은 정부 지역공약으로 채택돼 세종시의 자족기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게 된 것으로, 후보지 검토에서 이 지역이 선정된 것은 규모 측면이 가장 컸다”며 “기업활동이 편리한 평지가 선호되고 교통부분도 중요하게 고려됐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주민대표가 세종시의 입지선정과 관련된 공식적인 입장을 묻는 자리에서 시청 관계자는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한 달 반정도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이라고 답변해, 주민들의 빈축을 샀다.

공청회에 나온 지역주민들은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국장이나 과장이 나와 의견을 듣고 답변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업무도 파악하지 못한 실무자 파견에 실망했다”며 “공청회에 나온 주민들은 모두 집과 농사짓던 땅을 빼앗겨 고향을 떠나게 생겼는데, 시는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입지선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 LH 관계자도 “임야를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했고, 규모가 100만평가량 됐기 때문에 후보지로 결정한 것이다”라며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공청회 참여한 200여명의 주민들은 세종시청과 LH가 주민제안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고 성의도 없다며 목소리를 높여 비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200여 명의 주민들은 세종시청과 LH가 주민제안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고 성의도 없다며 목소리를 높여 비판했다.

공청회에서 지역주민은 ▲입지선정의 불합리성 ▲농지와 과수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 ▲고향을 등져야 하는 지역주민이 모여 살 수 있는 주거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잇따라 했다.

이에 반해 세종시청과 LH 관계자는 ▲후보지가 규모와 교통 측면에서 최적의 입지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충족을 위한 스마트산단이 필요성을 강조해, 지역주민의 의견제시와 질문과는 평행선을 달렸다.

지역주민 대표로 참석한 한 패널은 “원주민들의 피해대책이라든가 생계대책 의견수렴보다는 절차만 거쳐 강제집행하겠다는 성격이 강한 공청회였다”며 “담당공무원은 생산유발효과니 고용효과만 홍보하고 산업단지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업시행자인 LH는 지난해 12월 27일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이미 제출했다. 지난달 7일 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주민의 발발로 무산했고 국토부는 주민공청회를 권고했다.

세종시는 공청회 이후 주민 열람공고와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법적 저촉 여부 검토하며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는다. 

제반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오는 2023년 보상협의 또는 강제수용에 들어가, 2028년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연서면 주민센터 주변에는 스마트산단을 반대하는 주민의 의견을 담은 현수막이 걸려있다.
세종시 연서면 주민센터 주변에는 스마트산단 반대 주민 의견을 담은 현수막이 걸려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