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자치분권위 등 대통령직속 위원회도 세종으로 옮겨야"
오는 7월 발족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세종시에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세종시교육감)은 16일 사회관계망을 통해 “대통령직속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의 발족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고 있다”며 “7월에 정식으로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독립이 강조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므로, 국회 분원과 청와대 집무실이 생기는 세종시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세종시에 있다”며 “우리나라 미래교육의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도권이 아닌 세종시에 자리잡는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교육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전국 모든 국민의 참여와지지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상징성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교진 협의회장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당연직 국가교육회의 위원으로 2년간 활동해 왔다.
새로 설립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기존에 있던 대통령직속 위원회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다.
김수현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센터장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각종 위원회가 모두 세종시에 와야 한다”며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자치분권위원회가 세종시로 오고 새로 생기는 국가교육위원회도 세종시에 유치해서 청와대 세종집무실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현 센터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자치분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기는 하지만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를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존재 목적을 봤을 때 모든 정부행정기관과 지방자치사무소가 위치한 세종시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전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해 대통령에게 자문하거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회 조직의 특성상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세종시에 위원회가 모여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속위원회의 경우 청와대가 가까운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 경우가 많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등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해 있고 국가교육위원회 전신이 될 ‘국가교육회의’도 정부서울청사에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 자리잡고 있다. 대부분의 위원회에는 현직 장·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돼 회의참석을 위해 서울로 출장가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는 현직 13개 행정부처 장관이 위촉되며 위촉된 민간 위원도 주로 지방대학 교수들이 포진해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세종시에 설치하는 목적도 이같은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주요 대선 후보들은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에 두겠다고 공약하고 있어 위원회 회의를 세종에서 갖는 것이 전국에서 모이는 위원들의 동선이나 위원회 설치 목적에도 부합된다. 국가교육위원회에도 교육부장관이 당연직으로 위촉될 것이며 지방 각지의 교수와 실무진들도 위원회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직속 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가 세종시에 내려와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