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방어 위해 충청권 안전을 희생시키겠다는 근거 부족한 셈법” 지적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강준현)은 3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사드(THAAD) 추가 배치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이어 “충남을 사드 추가배치 후보지로 거론한 내용에 대해 충청권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논평은 “윤석열 후보는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월 30일 아무런 설명 없는 한 줄 공약을 발표했다”면서 “어떠한 근거로,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 배치하겠다는 설명조차 없는 ‘사드 추가 배치’라는 내용의 무책임한 여섯 글자 발표문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내용만으로도, 국제적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한반도의 운명과도 직결된 외교·안보 전략을 단 한 줄의 선거용 구호로 가볍게 발표할 수 있는 사안인가에 대해 비판받아 마땅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2일 사드 배치 후보지로 충남 계룡시와 논산시 등으로 할 수 있다고 거론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런 두 차례 거론이 안보나 전략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닌, 수도권 시민이 불편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는 사실”이라며 “충청권이 수도권 시민의 위험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 지역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논평은 사드 추가 배치라는 쟁점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관련한 핵심적 외교·안보적 사안일 뿐 아니라, 경제적 손익과도 밀접한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한 뒤 우리나라는 ‘천궁’ 지대공 요격미사일 등을 활용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해 국가 안보를 굳건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논평은 “기술적으로도 상층방어체계인 사드(THAAD)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보호 대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많은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주장은 군사·기술적으로도 검증되지 않은 사안을 이용해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하고 편가르기 하겠다는 정치적 셈법에 기댄 의도일 뿐이며, 아무런 사전 논의도 없이 충남도민의 안전을 정치적 셈법을 위한 담보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