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유치원생은 22명, 1인당 연간 180만원 총 3960만원 지급
세종시에 살면서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유치원 원생의 누리과정 비용을 세종시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이 20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가결된 조례 개정안이 오는 27일 세종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부터 세종시 거주 외국 국적 유치원생들에게 누리과정 교육비가 세종교육청 재정에서 지급된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는 제73회 임시회 기간 중인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올해 세종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 7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20일 열린 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는 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는 것.
가결된 조례안 4건에는 세종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포함돼 있다.
이 조례 개정안에는 외국 국적을 가진 아동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했다는 것.
유치원 누리과정 교육비는 작년보다 월 2만원이 올라 올해부터 15만원으로 책정돼 있다고 세종시교육청은 말했다.
이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종시에 사는 외국 국적 유치원생 1인당 매년 180만원의 누리과정 교육비가 지급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작년 12월 기준 세종시에 있는 22개 공립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 국적 유치원생은 22명이라고 밝혔다. 22명의 국적은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네팔, 러시아, 캐나다 6개국이다.
이들 22명에 대한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액 총액은 3960만원이다. 세종시 읍·면지역 사립유치원 2곳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 유치원생은 없다고 교육청은 덧붙였다.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자연탐구, 예술경험 5개 영역에 관한 유아학습 과정을 지칭한다. 누리과정 교육비는 유치원 재학에 따라 내는 원비와는 다른 비용이다.
내국인 유치원생들에 대한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은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다.
한편 이날 가결된 조례 개정안 중 하나는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디어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다.
이는 미디어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미디어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
또 세종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조례 제명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잘못된 용어와 문장 등을 정비하기 위해 통과됐다고 교육안전위원회는 말했다.
교안위는 이어 조례안 내용상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안 3건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손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안’의 경우 중증장애인 사업지원단의 구성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단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자문 및 고충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수정 가결했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는 배움터지킴 운영 기본계획에 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신설, 배움터지킴이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및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했다.
세종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재단원에게 임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소집수당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부정수급 환수 조항을 추가해 수정 가결했다.
교안위 위원들은 교육청 소관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들은 후 코로나 시대 교육 회복, 교육자치 지방분권 실현, 스마트시티 교육 분야 추진, 교육공동체의 참여 기회 확대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난 경험을 토대로 올해 학생들의 교육과 시민 안전을 위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후 “의결된 조례안에 담긴 사항들이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안위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는 27일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