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선거의 해이다.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이고, 6월 1일은 지방 선거일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나라의 왕이나 사또를 뽑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일해 줄 일꾼을 뽑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후보자들이 약속하는 정책과 그들이 그 정책들을 잘 실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투표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정치를 ‘K-리그’로 착각하는 것 같다. 우리는 지금 무조건 자기 지역 연고 정당과 사람만을 지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성찰해 보자. 그리고 그런 지역 연고주의 투표가 우리의 삶과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자.

과거 지역 연고주의 투표로 선출된 정치인들이 정말 자기 지역을 잘 발전시키고 우리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혀 주었는지 돌아보자. 영남지역 지지를 받고 있었던 정당의 집권 시절 정말 영남지역은 발전되었는가? 호남지역 연고 정당의 집권 시절 호남지역은 잘 발전되었는가? 곰곰이 돌아보면, 답은 역시 ‘아니다’이다. 이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 소멸, 그리고 현재의 극심한 빈부격차 현상이 확실하게 증명해 준다.

우리는 이제 다가오는 선거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투표를 하여야 할까?

첫째, 유권자는 나를 대의(代議) 할 정치인과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대의 정치이다. 마을 정치는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할지 몰라도 국가정책은 정치인들을 통해 나의 의사를 반영할 수밖에 없고 나의 의견을 대의(代議)할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과 정당이다. 2차 대전 이후 좌우 이념대립이 극심했던 독일의 경우 온 국민이 합의 한 소위 「보이텔스바흐 합의」에도 잘 나와 있는 원칙이다.

둘째, 정책의 좌표가 나와 일치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선택해야 한다. 정책의 좌표란 자유(시장경제)와 평등(복지)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이다. 이영희 교수는 자유와 평등은 새의 양쪽 날개라고 했다. 둘 다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형편에 그래도 어느 쪽의 정책이 맞는지 판단해야 한다. 원론 차원에서 보면 경제는 잘 발전하는데 빈부격차가 심해 다수 국민의 삶이 어렵다면 평등과 복지를 강조하는 정당을 선택하고, 경제가 침체하여 성장과 발전이 정체되어 있다면 자유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셋째, 정당과 정치인이 그들이 내세우는 정책이 무엇인지? 그런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투표해야 한다. 이는 현재 공약으로 내 세우는 그런 정책들을 그 정당과 정치인이 과거에도 그렇게 행하였는지? 그리고 그 결과 구체적인 성과를 냈는지를 보면 된다.

우리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는 지연, 혈연, 학연 등의 연고주의에서 벗어나자. 바로 그 연고주의 투표가 우리 정치를 얼마나 망쳤는지, 그리고 얼마나 형편없는 정치인들을 생산해 냈는지 우리는 잘 안다. 우리 국민은 촛불혁명을 통해 우리나라를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었다. 이제는 투표 혁명을 통해 우리나라를 한층 더 살기 좋은 선진국으로 만들어보자.

김준식 전)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지방분권 세종회의 상임대표, 세종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자문위원, 다문화사회 이해 강사, 아시안 프렌즈 이사, 한국외국어대학 경제학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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