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3일 지방교육재정안정적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최근 일각에서 일고 있는 교부금 인하 주장을 반박했다.
최회장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일부 언론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의 우려를 전하면서 “코로나 19 상황에서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올곧은 성장을 위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급과 학교수는 늘어난데다가 코로나 19 상황에서 학생 간에 거리두기를 통한 방역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교원단체들의 주장을 거론하면서 햐우 막대한 교육재정 투자가 요구되고 있어 교부금 인하 여론을 일축했다.
이 밖에 입장문은 ▲건축한 지 40년이 넘는 학교 건물이 전국적으로 8,000동인데 일부인 3,000동을 2025년까지 개축하는데만 18.5조원이 든다는 점 ▲기존 학교 건물들도 내진설계나 석면제거 등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고교들이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하게 되면 교사들은 추가로 더 필요하게 된다 ▲미래를 위해 학습기자재 등을 현대화해야 하며 고교무상교육,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 등 미래를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는 점을 들어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교진 협의회장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달라고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와도 협의하고, 청와대 비서실장도 찾아가고, 기획재정부 차관과도 면담을 하고 국회의원들도 찾아갔다”며 “학교 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안정화하고, 반드시 지방교육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