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복청, 내년 국비 1조1965억 최종 확보… “역대 최대”
세종시-행복청, 내년 국비 1조1965억 최종 확보… “역대 최대”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2.03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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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본회의 통과… 행복도시특별회계 4038억 포함, 역대 최다액
국회 심의과정서 충남대·공주대 세종캠, 세종경찰청 설계비 등 살려내
이춘희 시장 강준현·홍성국 의원 등 국회 요로 찾아 심혈 기울인 성과
충청권 메가시티행 ‘통합 환승요금체계 시스템 구축비’ 31억은 미반영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한 세종시 행복도시 전경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세종시가 1조1965억원의 국비를 최종 확보했다.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안 중 행복도시특별회계 4038억원을 포함한 것으로, 2년 연속 국비 예산 1조원 시대를 이어가게 됐다.

이는 또 2012년 7월 1일 세종시 출범 이후 역대 최다액의 국비 확보라고 시는 설명했다.

행복도시특별회계 예산액을 빼면 세종시가 확보한 국비는 7927억원으로, 올해 6111억원보다 29.7%가 증가한 것이다.

세종시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홍성국 국회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확보한 세종시 주요 국비 사업은 ▲집현동 4-2생활권 공동캠퍼스의 충남대학교 세종캠퍼스 건축비 327억 원과 공주대학교 세종캠퍼스 건축비 280억 원 ▲5-1생활권 스마트시티에 들어설 예정인 세종경찰청 신청사 설계공모비 1억원 ▲세종∼안성 고속도로 사업비 3102억원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 공사비 257억원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18억원 ▲세종 산업기술단지 조성 64억원 ▲세종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비 20억원 ▲조치원읍 도시침수 예방 23억원 ▲조치원읍 신흥리 운동장 조성 36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청사 수영장·풋살장 등 복합편의시설(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예산 13억 원이 증액됐고, 내년중 일부가 준공될 예정인 국립박물관단지의 운영비 12억 원도 국회에서 새롭게 반영됐다.

2026년 개교할 예정인 집현동 공동캠퍼스 충남대·공주대 세종캠퍼스 건축비와 세종경찰청 설계공모비도 당초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살려낸 케이스에 해당된다.

소담동 민간 건물에 세들어 있는 세종경찰청은 공간적 한계로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자체 사격장 및 무기고·탄약고 등 꼭 필요한 공간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살아나거나 재편성된 예산안은 이춘희 세종시장과 강준현·홍성국 국회의원이 반드시 반영돼야 할 현안사업 목록을 선정해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극 대응하는 등 만전을 기한 성과로 평가된다.

세종시는 강준현·홍성국 의원실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예산심사 전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이춘희 시장 등 지휘부가 박병석 국회의장·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이종배 예결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을 만나 국비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요청한 주요 현안사업 예산이 상당수 확보됨으로써 행정수도 기반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복지기반 확충 등 시정 역점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시 출범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시정 핵심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여의도 숙소에서 쪽잠을 자가며 바쁜 가을을 보냈다”며 “다행히 지역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예산들이 확보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성국 의원은 “치열한 국회 예산 심의과정 속에서도 오직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의 미래를 생각하며 신중하게 임했다”며 “시민들이 세종에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교통 분야의 시금석이 될 ‘통합 환승요금 체계 시스템 구축비’ 31억원은 이번에 반영되지 못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통합 환승체계 시스템 구축은 충남 공주·충북 청주 등과의 BRT 등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서인데, 각기 다른 교통카드를 적용하고 있고 사후정산을 할 때 어느 지자체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지 등 따지고 합의해야 할 사안이 하나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2년도 세종시 주요 건의사업 국비 반영 현황            (단위 : 억원, 표=세종시)

연번

사업명

소관부처

`21

`22년 국비예산

정부안

(A)

국회증액

(B)

최종

(A+B)

1

충남대공주대 세종캠퍼스 구축
BTL한도액안 반영

(충남대 327억원, 공주대 280억원)

교육부

-

미반영

반영

반영

2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

행복청

-

-

1

1

3

정부청사 복합편의시설 운영비

행복청

-

11

13

24

4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행복청

-

-

12

12

5

세종~안성 고속도로

          국토부

2,285

3,102

-

3,102

6

세종~청주 고속도로

국토부

61

59

-

59

7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

행복청

196

257

-

257

8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행복청

45

20

-

20

9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산업부

-

18

-

18

10

`22년 정원산업박람회 개최

산림청

-

5

-

5

11

세종 산업기술단지(TP) 조성

중기부

30

64

-

64

12

세종수목원 지역상생사업

산림청

13

20

-

20

13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

문체부

-

20

-

20

14

신흥리운동장 조성

문체부

38

36

-

36

15

조치원읍 도시침수 예방

          환경부

20

23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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