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별위원회의 정체는 뭘까
윤리특별위원회의 정체는 뭘까
  • 김기완 기자
  • 승인 2013.05.28 16: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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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의회 지탄 대상이 되면서 유명무실한 윤리특위 비판

   최근 세종시의회를 향한 시민들의 지탄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가운데 유명무실한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세종시의회 소속 시의원들의 불편한 진실들이 알려지면서 자체적으로 윤리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끔 구성돼 있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지탄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행정부가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개입하는 등 특혜의혹과 함께 행정부의 수의계약에 관여하면서 친인척 사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끔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을 향한 좋지않은 비판적 시각이 짙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현행 시의회에 윤리특위가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되지 않으면서 정치권의 위선적이면서도 보여주기식 실체가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의회 자체적인 견제 기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해 이미 8월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 위원회로 구성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리특위란 시의회에 입성한 15인의 시의원들이 시민 대표로서 자질 미달의 행위나 법적으로 위반되는 행위를 자행했을때 시기에 맞춰 특별위원회를 열어 자체 징계를 주거나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최고 의원신분을 제명시킬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연기군의회와 세종시의회가 출범하고서도 정치권을 향한 의혹들과 시의원들의 문제점이 드러나도 이를 정당화 시키려고 했을 뿐,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해 가동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시의원 각각의 문제점이 도출됐을때 징계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선출직 정치인이라는 직업과 상호적으로 윤리적인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데 있다. 결국,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정치권의 이상인 셈이다.

따라서, 윤리특위를 구성해 놓고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같은 시의원들에 대한 지적에 해당되는 문제에 대해선 과감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 일각에선 "현역 정치권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열성 의원들도 있지만 시민을 상대로 위선적 정치행각을 보이는 꼼수를 부리는 의원들도 있다"며 "자질 미달의 의원들은 내년 선거에서 도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리특별위원회는 고준일, 김장식, 김학현, 박영송, 박성희, 이경대, 진영은 의원이 속해 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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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K 2013-05-30 18:11:3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석이다. ?????
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