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만 바라보는 '시민감동특별위원회' 되자"
"세종시민만 바라보는 '시민감동특별위원회' 되자"
  • 김준식
  • 승인 2020.02.11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준식칼럼] 지난 7일 발족한 '시민감동특별위원회'에 바란다
행정은 권위에서 벗어나고 시민사회는 성숙한 민주의식 필요

세종시는 지난 7일 시민주권회의 내에 '시민감동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새로 출범한 '시민감동특별위원회'는 민과 관이 협력해 행정을 효율적으로 풀어보자는 일종의 '민관 협치기구'다. 즉, 제대로 된 거버넌스(Governance)를 한 번 해 보자는 것이다.

거버넌스는 기존의 정부 혹은 관료들의 주도적 행정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행정운영의 방식이다. 많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해 봤더니 행정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더라는 경험에서 나온 방식이기도 하다.

존 피에르(Jon Pierre)와 피터스(B. Guy Peters)는 논문 「거버넌스, 정치, 그리고 국가」에서 거버넌스란 ‘정책 결정에 있어 정부 주도의 통제와 관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주체적인 행위자로 협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사회적 통치 시스템’라고 정의했다.

1992년 리우에서 열린 「UN 환경회의」에서도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이란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지구환경과 지역 환경을 살리기 위해선 각 나라, 각 지역에서 주요 9개 부문(Major 9 group) - 즉 정부, 기업, 시민단체, 여성단체, 노동자단체, 농민단체, 원주민단체, 청소년단체, 청년단체 -즉 이해 관계자들(stakeholder)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함께 하라고 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지금도 많은 나라, 많은 지방정부들의 환경, 경제, 사회 정책의 기본 틀이 되고 있다.

흔히 현대 사회를 복잡사회(Complex Society)라고 한다. 현대사회는 과거와 달리 사회의 구성체들이 다양해 졌고 그런 구성체들이 정보화 체계와 맞물려 참으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회문제도 한두 가지 원인으로 분석할 수 없고 그 해결 방법도 한 두가가지 방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바로 집단지성이 필요하고 민과 관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감동특별위원회는 바로 이런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세종시, 시민사회, 기업이 파트너십을 통해 여러 가지 세종시 현안과 민원을 해결해서 35만 세종시민에게 감동을 주자는 위원회다.

그러기 위해선 행정은 기존의 권위적인 경직성에서 벗어나야 하고, 시민사회는 성숙한 민주시민의식과 공공의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감동특별위원회에는 이런 의식을 가진 시민사회 구성원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 그리고 공직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적극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민감동특별위원회는 기존의 여러 자문위원회나 법정위원회와는 달리 산적한 세종시 현안들을 직접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위원회다. 인디언들이 비가 올 때 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것처럼, 이 위원회는 특정 현안과 문제가 의제로 채택되면 그 의제를 해결할 소위원회(Task force Team)를 구성해 그 의제가 해결될 때까지 일하겠다고 한다.

새로 출범한 시민감동특별위원회의 위원들과 공직자들이 오직 시민들만 바라보고 시민들 편에 서서 일한다면 틀림없이 세종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위원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시민들은 새로 출범한 시민감동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김준식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지방분권 세종회의 상임대표, 세종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자문위원, 다문화사회 이해 강사, 아시안 프렌즈 이사, 한국외국어대학 경제학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