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번이 제동 ‘세종시 아름중 제2캠퍼스’..사실상 확정
번번이 제동 ‘세종시 아름중 제2캠퍼스’..사실상 확정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1.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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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 마련, 5월경 시행
상병헌 의원 "제2캠퍼스 설립 바라는 시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아름중 증축'이 추진되는 아름동 M9부지 위치도,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아름중 제2캠퍼스'가 신설될 예정인 아름동 M9부지 위치도 (사진=세종시교육청)

그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중투) 기준에 가로막혀 번번이 제동이 걸렸던 세종시 '아름중 제2캠퍼스 설립'이 사실상 확정됐다. 중투를 거치지 않고서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름동)은 14일 제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아름중 제2캠퍼스 설립이 큰 산을 넘었다"며 희소식을 전했다.

상 의원은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올 1월초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아름중 제2캠퍼스 설립은 중투를 거치지 않고서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상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오는 3월 중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 5월경 확정될 전망이다. 시행될 경우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신규 투자사업 중 자체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은 중투심사 없이 가능해진다.

아름중 제2캠퍼스 역시 사업비가 158억원인 만큼, 자체 재원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시교육청은 현재 아름중과 280m 가량 떨어진 M9블록 부지에 연면적 7,089㎡, 15학급(375명) 규모의 제2캠퍼스를 신축한다는 구상. 세종시의 투자를 받아 시민 개방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담아 향후 유휴교실을 유아, 어린이 교육체험시설로 이용할 방침이다.

아름중 전경
아름중 전경

과대학교로 몸살을 겪고 있는 아름중은 제2캠퍼스를 설립하지 못해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만, 중투 심사에 가로막혀 애를 태워야 했다.

지난해 1학년 정원이 325명이지만 1지망 지원자가 444명이나 몰리면서, 불합격한 119명은 원거리를 통학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 수년째 급식 3교대, 특별실 교실 전용 등 학교운영 기형화로 학부모들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다.

상 의원은 "올해 아름동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졸업생 450명 중 125명이 근거리에 있는 아름중으로 진학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원거리 통학 학생들은 소수 배정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교육부는 그간 세종교육청의 아름중 신설, 또는 증축 요구에 대해 다섯 차례나 제동을 건 바 있다. 향후 학생 수 추이를 고려할 때 학급당학생수를 상향 조정하거나 분산배치를 통해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2030년 이후 학생 수가 감소한다는 게 주된 이유다.

교육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 의원은 아름중 과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행정사무감사와 시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수차례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아름동 지역 중학교 설립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4,500명에 달하는 주민 서명부를 지난해 4월 교육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중투 심사의 벽을 넘지 못하자 상 의원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도 동시에 추진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더불어민주당 정책페스티벌에서 심사규칙 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상병헌 의원은 “교육감의 권한인 학교 설립과 재정 자율권을 보장하는 이번 개정안의 방향에 공감하는 바가 크다”며 “심사규칙 개정이 확정되는 5월쯤에는 아름중 제2캠퍼스 설립을 바라는 시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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