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진 예비후보, 총선 출마 문제없다"
"이강진 예비후보, 총선 출마 문제없다"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0.01.14 09:2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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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선관위, 선거법 준수촉구 조치로 일단락...위반맞지만 고의성 없어
이강진 예비후보, 오는 2월 초 선거사무소 개소식 갖고 본격 선거운동
세종시 정무부시장 당시 주례를 선 더불어민주당 이강진 예비후보가 '4.15 총선'에  출마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정무부시장 당시 주례를 선 더불어민주당 이강진 예비후보가 '4.15 총선'에 출마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차례에 걸쳐 지인의 주례를 섰던 이강진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의 피선거권은 제한될까.

‘4.15 총선’ 레이스가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시작되면서 세종지역 정가에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분구될 경우 북부지역에 나올 것으로 유력시되는 ‘이강진 후보의 피선거권 제한설’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선거법 위반은 맞지만 고의성이 없어 ‘선거법 준수 촉구’선에서 마무리돼 총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 물론 다른 예비 후보가 대전지검에 고발, 직접 수사를 요청했지만 현행법상 선거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피선거권을 제한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이강진 예비후보는 지난 2018년 한차례, 2019년 두 차례 등 모두 세 번에 걸쳐 지인들의 주례를 섰다. 당시 그는 세종시 정무부시장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여기에는 주례도 포함된다. 해석이 약간 애매하지만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구민의 입장에서 '저 사람은 선거에 나올 사람‘이라고 상당수가 인식했을 때에 해당된다. 몇몇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알려졌을 때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판단을 근거로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의 것은 총선과는 시간적인 거리가 멀어 아예 문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다만 2019년 두 건은 문제가 됐지만 절차에 따른 내부적인 심의를 거쳐 ‘선거법 준수 촉구’로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건 고의성이 없는데다가 선거를 겨냥해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례를 선 게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훗날 총선을 겨냥한 득표를 위한 홍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대법원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될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한 판단은 그 의사의 외부표시, 또는 그 의사를 예상할 수 있는 지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 예비후보는 당시 중립이 요구되는 정무직 공무원신분이었고 선거에 도움을 얻기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는 점도 판단에 참고가 됐다고 볼 수 있다.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해지면서 선관위에서 주례행위에 대한 검찰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한 사례도 사실상 흔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공명선거를 위한 계도와 권고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선거법을 위반한 건 맞지만 피선거권을 제한할 정도로 중하지는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는 공명선거를 해치지 않도록 앞으로 조심하라는 정도다. 물론 이게 최종 법적인 판단은 아니다. 대전지검에 고발을 한 만큼 사법당국의 판단이 선관위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거기에서도 판결에 앞 서 선관위의 조치를 참고하기 때문에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세종시당도 출마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강진 예비후보도 “주례를 설 때 선관위에 질의를 했었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다” 며 오는 2월 중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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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2020-01-15 14:18:49
준비된 이강진후보 꼭 당선되셔서 힘있는 세종을 만들어 주세요~~

참~민주당 2020-01-15 14:12:53
참~잘 돌아간다.....웃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