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호 세종시는 지난 1년간 '시민주권특별자치시'의 기반을 만드는 큰 획을 그었다는 평가다. 다만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등 개헌 동력을 살리지 못한 점은 적잖은 아쉬움으로 다가오며 앞으로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2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시정3기 1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했다.
이 시장은 지난 선거에 당선되면서 시정3기 운영의 가이드라인이 될 시정가치로 ‘시민중심 자치분권, 살기 좋은 품격도시, 지속가능 혁신성장, 상생하는 균형발전’ 등 4가지를 설정했다.
7대 과제로는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 ▲시민이 주인 되는 주민자치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 복지 ▲지속가능한 스마트 경제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안전하고 풍요로운 도시환경 ▲함께 잘 사는 도농상생 등을 꼽았다.
이 가운데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는 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가장 먼저 꼽은 역점과제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이 시장은 지난 1년 소회에 대해 "시정 3기의 비전과 과제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자평했다.
실제 세종시는 그간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와 주민자치회를 도입했으며,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시민주권회의 출범 등 시민이 참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기반을 조성했다.
전국 최초로 159억원 규모의 자치분권특별회계를 편성해 주민들이 마을 실정에 맞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주목됐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는 시정을 관통해온 핵심 과제이자 성과였다.
이 시장은 "앞으로 시민의 시정 참여가 일상화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실현할 것"이라며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 추진,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및 주민자치회 확대, 자치분권특별회계 규모 200억원까지 확대 등을 통해 시정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적잖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과제로 꼽힌다.
시는 행정수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민관정이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감대 확산에 부단히 힘썼다. 올해 정부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가 반영됐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도 어느덧 검토 단계에 접어들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전이 추진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개헌 동력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는 점은 못내 아쉬움을 남겼다. 최근 마감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민청원도 기대에 못 미친 채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 시장은 "근본적인 개헌문제 해결은 다른 정치이슈에 묻혀 지난 1년간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했다"며 "앞으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위해 힘쓰고 여성가족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을 추가 이전해 행정수도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세종경찰청 출범에 발맞춰 자치경찰제 운영 준비와 세종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아동 여성친화도시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국공립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고 어린이집 영유아와 교직원의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등 믿고 맡기는 보육환경도 조성했다는 평가다.
또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세종형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추진기반을 마련한 것도 의미 있게 다가온다.
읍면과 동 지역의 버스노선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신도심 출퇴근 시간 버스 배차간격을 10분 이내로 줄여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도 일정부분 기여했다.
지난 4월에는 시민 모두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 세종시 시민안심보험을 시행하고, 재난 예·경보시설을 늘려 생활 속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했다. 여기에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세종형 로컬푸드운동 등 균형발전 모범도시 육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신도시 내 균형발전 문제, 대중교통 현안 해결, 중앙공원 2단계 조성 갈등, 상가 공실 문제 해결, 아파트 하자관리 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이 시장은 지난 1년간 아쉬웠던 점에 대해선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무산과 지방자치법 개정 미비 등을 꼽았다.
그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진척이 있었지만, 지난 1년은 여러 정치 이슈로 인해 개헌문제가 묻혔다"면서 "지방자치법 역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만 시로서 어떻게 할 수 없어 안타깝고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난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들께 약속드린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체감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에 귀와 마음을 열고 항상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