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역의 민주화-경쟁력위해 주민자치 구현에 앞장서야
주민자치가 필요한 이유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시장의 실패이다. 선거라는 제도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대의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선출하는 소수의 대표자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오직 선거 때만 자유로울 뿐이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상태로 돌아간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과 거대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은 여전히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주민을 대표하기 보다는 기득권자들의 권력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일한다. 그 결과 시민들은 점점 더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고 시민들의 정치 불신은 점점 커진다.
이러한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다시 해보자는 것이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이다. 2016년 촛불집회는 우리 사회 전체의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였다.
문재인 정부는 적패청산과 사회혁신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리고 잠시 후퇴했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 핵심은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구현이다.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구현을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의 경쟁력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만의 특유한 혁신이 아니라 많은 선진 민주복지 국가들을 보니까 지방분권이 잘 되어 있고, 주민자치가 잘되는 나라들이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사회복지도 잘하고 있고, 정치민주화도 잘하고 있고 국방도 튼튼하다는데 근거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스위스다.
대전대학교 안성호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스위스는 국가경쟁력 세계 1위, 인구대비 노벨평화상 1위, 세계 행복지수 1위, 1인당 국민소득 세계 2위(2018년 8만 3583 달러), 정부신뢰도 75%(한국 34%), 실업률 3%(OECD평균 7.4%)이다.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침공을 물리친 튼튼한 국방력까지 자랑하고 있다.
안성호 교수는 “스위스의 이와 같은 성공비결은 소극적으로 말해 집권주의 대한 지속적인 거부이며, 적극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코뮌(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유가 결합된 상태에서 경쟁을 벌이는 코뮌들의 건실한 활약에 있다”고 했다.
스위스는 26개 칸톤(주정부)과 2324개의 코뮌(기초지방자치단체)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위스의 코뮌 평균 인구수는 약 3,500 명(한국 시‧군‧구 인구 평균 227,000 명)이다. 한국의 읍‧면‧동 인구는 평균 14,745명이다.
인구 1만 5천 명인 스위스 시골의 작은 코뮌 브베(Vevey)에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네슬레(197개국 447개 사업장) 본사가 있는데 이 작은 코뮌에서 이 거대기업의 법인세와 직원들의 소득세율까지 결정한다. 더구나 스위스 인구의 23%가 외국인인데 외국인들에게 시민권을 허락하는 일도 코뮌의 주민총회에서 먼저 결정해서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제출하면 거의 자동 승인이 된다고 한다.
2018년 2월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혁신을 위한 주민자치제도의 발전 방안 연구’에 보면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리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의 기반시설과 저소득층의 교육과 복지 등을 향상시키고 불투명한 예산 결정으로 인한 부정부패의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었으며, 미국 ‘시카고의 공동체 치안’ 역시 지역의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미국의 산 미구엘 분수계 연합(San Miguel Watershed Coalition)’은 연방환경보호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과 강 유역 주민들이 함께 환경보호(community-based environmental protection, CBEP)정책을 실천한 결과 산 미구엘 강 유역의 수질이 향상되고 10,000 에이커 이상의 토지가 보호되는 결과를 낳아 공동체 기반의 환경보호정책의 성공 사례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에서도 국내에서도 주민자치와 민관 협치(Governance)의 결과는 대의 민주주의 결함을 보완하고 지역과 국가의 각종 현안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면서 민주주의와 경쟁력을 강화 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제 정부는 외교 국방 등의 분야 외에는 모든 것을 지방으로 분권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이 해결할 수 없는 현안만 지원해야 한다. 소위 보충성의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다. 세종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개헌과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을 하기 전이라도 단체장과 의회가 갖고 있는 권력을 주민에게 나누어 주자. 이제 우리 세종시가 먼저 지역의 민주화를 위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위해서 세종시 주민자치 구현에 박차를 가하자.
 |
김준식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세종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자문위원, 다문화사회 이해 강사, 아시안 프렌즈 이사, 한국외국어대학 경제학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