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의원, 경제산업국에 내달 6일까지 해당 사업비 환수 등 조치 요구
세종시가 안전관리비와 환경보전비 등을 부실하게 집행해 도마에 올랐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경제산업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점을 문제 삼으며 시민혈세 낭비를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먼저 "창업키움센터와 SB플라자 신축공사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화 지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사진대지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해 보인다"며 "일부 사진을 보면 안전화 박스 한쪽이 뜯겨 있거나, 심지어 화물트럭에서 안전화 박스를 실은 채로 사진을 촬영해 수량과 지급 과정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SB플라자 환경보전비 정산 과정도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살수차 임대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급된 일부 간이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받는 자'가 없는 상태"라며 "간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도 문제지만 발급 대상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정산서류를 토대로 해당 비용을 집행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된 안전기원제 기념품 집행도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고용노동부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로 안전기원제 비용사용은 가능하지만 행사 이후 기념품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적절하게 집행된 해당 비용 전액을 환수조치 하는 등 내달 7일까지 적절한 대응 조치를 주문하면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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