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사용 의혹에 '장학사 시험유출 개입' 촉각
前 교육감 2명 뇌물수수·인사비리 등 혐의로 구속
직선제 이후 끊임없는 잡음에 폐지·재검토 여론도
충남교육계에 잠재된 불신의 싹이 또다시 움트고 있다.

장학사 인사비리와 관련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충남도교육청 본청 소속 장학사 A 씨(본보 2월 14일자 6면 보도)가 김종성 교육감에게 속칭 ‘대포폰’을 만들어줬고, 교육감이 이를 수차례에 걸쳐 사용했다는 CBS 노컷뉴스의 보도가 나오면서다.

전임 교육감들이 잇따라 불명예를 안고 중도하차한 바 있어 이번 사태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우려가 상당하다. 지난해 여론의 도마에 올랐던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과 수정론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구속 불명예’ 전임 교육감들

장학사 문제 유출사건과 관련해 14일 충남지방경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압수한 증거품을 공개하며 중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ggilbo.com
충남교육계에 대한 불신의 싹은 지난 2003년 이후 2명의 교육감이 인사비리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고착화된 양상을 띠고 있다.

2003년 당시 교육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충남교육계는 ‘도덕성’에 치유되기 힘든 타격을 받았다.

바통을 넘겨받은 교육감 역시 인사청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중도하차했다.

특히 해당 교육감의 경우 교육감직선제 시행에 따라 2008년 6월 첫 민선 교육감으로 당선된 지 4개월여 만에 낙마하는 불명예를 얻었다.

◆비리 척결하겠다던 교육감
김종성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재선에 성공한 뒤 본보와의 인터뷰(2010년 6월 10일)를 통해 ‘선거 승리요인’에 대한 질문에 “교육계 비리에 대해 준엄한 잣대를 가지고 있었던 게 승리요인”이라며 청렴성을 꼽았다.

앞서 교육감 후보시절 본보와 가진 인터뷰(2010년 5월 27일)에서도 “비리는 제도와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람이 더욱 중요하다”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은 오늘의 사회에서도 중요한 경구로 본인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비리 없는 충남교육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보 시절 ‘비리 없는 청정 교육행정 실현’을 선거 구호로 내세우기도 했다.

◆흔들리는 교육감직선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예산안의 편성과 제출, 학교나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폐지 등 지역 교육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감. ‘교육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러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이 사립 유치원장들로부터 옷을 받은 혐의(포괄적뇌물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직선제교육감들의 비리가 잇따라 터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나근형 인천시교육감과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이 특정 인사 승진을 위해 근무평정 조작 등에 관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되면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 여론이 또다시 조성되는 모습이다.

충남의 한 교육단체 관계자는 “유권자의 무관심으로 후보자 변별도 불가능하고 고비용 선거에 따른 뇌물 수수 등 비리와 잡음이 끊이질 않는 게 직선제의 현주소”라며 “정치적 노선이나 성향에 따라 교육 이념이 달라 교육현장이 갈팡질팡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국 이 같은 폐해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간다”며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재검토 또는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순재 기자 press@ggilbo.com